무역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역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해결하기도 힘들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클레임(Claim)은 어느 일방당사자가 매매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역클레임은 왜 발생할까요.
무역클레임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상담을 할 때 문제가 있거나 계약 내용의 하자, 또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상담과정, 계약과정, 계약이행과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간접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오해가 생긴 경우, 관습이나 법률이 달라 오해가 일어난 경우,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나 의사소통의 오류, 운송 중 물건의 손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클레임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품질, 수량, 인도, 포장등 관련된 전부가 클레임의 어떤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일반적 클레임이 있습니다. 일반적 클레임은 당사자의 실수나 혹은 고의에 따라 발생한 피해, 그리고 이 일과 연관된 제3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로 클레임을 거는 경우입니다. 이 종류는 손해를 입게 된 사람이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켓 클레임(Market Claim)은 시장상황이 불리하여 거래를 지속할 경우 이익을 볼 수 없을 전망이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을 때, 상대방의 작은 실수를 빌미로 하는 형식의 클레임입니다. 이런 마켓 클레임은 시장상황으로 어려워진 당사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클레임이기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하고 비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계획적 클레임은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실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계약과정 등에 미리 함정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큰돈을 벌겠다는 유형으로, 범죄행위입니다.
클레임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설득해 클레임을 철회하게 하는 것입니다만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당하지 않은 클레임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테죠.
당자끼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나 제3자의 조정을 통해 화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때는 결국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 특히 국제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강제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이것은 별도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조사국 외환조사3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