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유해·불법·불량 수출입물품 역시 적발되는 일이 늘어나고, 테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실적은 반송‧폐기가 8,541건으로 1,365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 지킴이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협의회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발전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침해하는 불법·유해 수출입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 초에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8개 부처 및 한국제품안전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련 민간협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아래와 같은 실적을 거뒀지요.
협업부처 | 주요 내용 | |
산업부 | 가소제(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성분이 기준치 대비 118배 초과한 완구 등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753건 190만 점 | |
(완구) 가소제 기준치 184배 초과 |
(완구) 납 기준치 11배 초과 | |
환경부 | 수입금지 화학물질 등 17건 54톤 | |
(수입금지 화학물질) 2-Napthyl amine | (수입제한 화학물질) 6가 크로뮴 | |
식약처 | 인체 유해성분 함유 개인직구 식품류 6,850건 44만 정 | |
(식품) 불법 다이어트 성분 함유 | (식품) 불법 성기능 기능 개선 함유 | |
고용부 |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패드 3건 348점 | |
(브레이크 패드) 백석면 12% 함유 | (브레이크 패드) 백석면 15% 함유 | |
미래창조과학부 |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 등 247건 4만 점 | |
(완구) 적합성평가 미인증 기기 | (태블릿 PC) 적합성평가 미인증 기기 | |
산림청 | 비소가 기준치 7배 초과한 목재펠릿 10건 1,311톤 | |
(불법펠릿) 비소 기준치 7배 초과 | | |
이 협의회는 불법 위해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3.0 추진방안의 하나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되어 이번이 두 번째 회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협의회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협업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국민안전과 선량한 사업자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