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수에서 아주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성남세관을 다녀왔습니다. 성남세관은 주로 육류와 반도체, 주류 등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전국 수입 육류 통관량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세관 건물에 들어가서 저희는 성남세관의 전반적인 행정, 수출입통관과 전자통관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입통관 시에는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해야 하며,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의 개별법 또한 준수해야합니다.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어떤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심사하며 어떻게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지 또한 직접 컴퓨터 앞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더 귀에 쏙 들어오는 설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후에는 보세창고로 이동했습니다. 저희는 ‘한솔’기업의 보세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세(保稅)창고란 통관절차를 밟으려는 물품을 장치 검사하기 위해 보관해 두는 창고인데요, 보관중인 물품은 아직 수입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는 물론, 소비세 ·물품세와 같은 내국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보세창고에는 육류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냉장창고에서 돼지고기는 55일, 소고기는 90일 동안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고기에 굶주린(?) 누군가 고기를 몰래 훔쳐 가져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세창고의 종류는 사용용도에 따라 자가용 보세창고와 영업용 보세창고로 나뉩니다. 자가용 보세창고는 자사에 필요한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비영리 창고이고, 영업용 창고는 보관료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세창고인 것이죠.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를 받으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허신청을 할 때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동량 요건, 인적 요건, 물적 요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남세관의 물동량이 전년대비 105%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 물동량 요건입니다. 이는 계속 물건들이 들어오는 근거겠죠. 즉 창고를 더 늘려줄 수 있는 적합한 이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솔 기업을 예로 들면 한솔 회장님의 인적사항에 관련한 것이 인적 요건입니다. 과거에 범법행위는 하지 않았는지 체납금이 있는지와 같은 결격사유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물적 요건은 창고에 대한 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컨테이너 차량, 지게차들이 왔다갔다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요건들이 다 만족이 되었을 때 서울본부세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특허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을 듣고 본격적으로 저희는 보세창고 견학을 위해 나섰습니다.
육류들이 보관되어있는 냉장창고와 냉동창고를 방문했는데 특히 영하의 냉동 창고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겨울을 미리 맛보게 된 것 같은 추위를 느꼈던 기억이 남습니다. Let it go가 흘러나오는 겨울왕국에 온 것 같았거든요. 몸이 벌벌 떨리는 추운 곳에서 검사를 해야 하는 세관직원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보세창고들을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님들께 감사하다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서울본부세관에서 개별취재를 마친 후 성남세관으로 이동했던 것이기에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요. 알찬 경험을 위해 준비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모든 담당자님들과 관세청 관계자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성남세관이 세수 확보에 엄청난 몫을 한다는 것과 정말 가보기 힘든 냉동보세창고에 들렀던 것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