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한-콜롬비아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대한민국은 15개의 협정을 통해 52개 국가와 FTA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FTA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FTA를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느낍니다. FTA가 보다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과연 FTA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여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실현시키는 협정입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와 교류할 경우,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FTA를 체결하였다고 반드시 모든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분야의 경쟁력에 따라 서로 다른 시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FTA는 무역기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끼리 자유롭게 체결하는 무역협정이라는 것이에요~ FTA는 무역기구가 아니기에 양자 간 협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체결한 FTA도 체결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겠죠? FTA,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TA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분명 비슷하고도 다른 무역 용어들 때문일 것입니다. FTA는 GATT, WTO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GATT, WTO 분명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FTA와는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지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 알쏭달쏭한 무역 용어들, 함께 차이를 알아보자고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의 철폐를 목적으로 1948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GATT는 국제기구 이지만 협정의 가입이 선택적이어서 다자간 도구적 성격이 강했을뿐더러, 법적 분쟁 해결 절차 등에서도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GATT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탄생한 것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입니다. GATT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만큼 WTO 역시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철폐하여 세계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제기구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하지만 WTO는 GATT의 한계점을 많이 극복하여, 협정이 아닌 국제기구로서의 성격도 강화되었고, 법적 분쟁 해결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GATT와 WTO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다자간 협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FTA는 양자 간 협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하는 다자주의의 국제기구이며 세이프 가드와 반덤핑을 주요 무역구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FTA는 양자주의인 협정으로, 원산지 검증을 주요 무역구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지면, GATT, WTO와는 다른 FTA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러 국가들이 함께 체결하는 국제기구가 아닌 개별 국가 간 체결하는 무역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위에서 FTA의 한 가지 특징으로 원산지 검증을 주요한 무역구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FTA의 관세양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원산지 결정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FTA 체결국가에서 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FTA 양허세율을 적용받지 못해 기본세율이나 탄력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FTA 체결국가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FTA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FTA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관세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무역 협정인 셈이지요.
이렇게 지금까지 FTA가 어떤 협정인지 다시 알아보았는데요. FTA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이미지가 조금은 변했나요? 어느덧 52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FTA 시대에 FTA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여 똑똑하게 활용하는 FTA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