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폐기의 현장을 가다!

누군가 내가 만든 것을 베껴 돈을 번다면 어떨까요? 힘들게 몇 날 며칠을, 혹은 몇 달, 몇 년을 구상해서 완성한 내 것을 모조해 다른 사람이 돈을 번다면 아마도 창작욕이 확 꺾일 것입니다. 짝퉁의 큰 폐해 중의 한 가지죠. 이번 취재에서는 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과에서 거둬들인 짝퉁을 어떻게 처분하는지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재권 침해 물품 짝퉁 의류

흔히 짝퉁이라 부르는 것들의 정식 명칭은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입니다. 지식 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합니다.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 사용을 막기 위해서 '상표법'이 존재합니다. 상표법에 의해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을 사용, 판매하는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으니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 짝퉁은 용도나 수량과 관계없이 국내 반입 절대 불가라,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유치되거나 전량 폐기됩니다. 팔 것이든 내가 쓸 것이든 한 점도 들여올 수 없다는 것 꼭꼭 알아두세요.

지난 3년간 관세청에서 잡은 짝퉁 가격은 자그마치 1조 5천억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만큼 수량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그 많은 짝퉁을 폐기처분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갈까요. 새삼 짝퉁이 사회악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적발된 짝퉁 의류 사용 불가토록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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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은 그럼 어떻게 폐기되는 것일까요. 적발된 짝퉁 의류는 이렇게 유통되지 못 하도록 칼로 찢어 훼손​ 후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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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의류 사용 불가토록 칼로 찢어서 폐기

적발된 짝퉁 의류 사용 못 하게 찢어 놓은 상태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마땅히 이렇게 해야만 지식 재산권과 상표법이 보호를 받습니다. 

상표법 1조를 살펴보면,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짝퉁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해칩니다. 만일 국내에서 짝퉁 제조와 소비가 만연하게 행해진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인지도에도 악영향이 있기에 짝퉁이 유통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근절해야 합니다.

짝퉁 신발 폐기 소각하기 위해서 칼로 찢는 중

짝퉁 적발 물품으로 많이 적발되는 의류, 신발, 가방, 시계 중 신발과 가방은 칼로 여러 차례 잘라서 훼손 후 소각합니다. 시계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망치로 쾅쾅 부순 후 폐기처분 하지요.  

적발된 짝퉁 소각장에서 소각

취재에 도움을 준 부산세관 통관국 통관지원과의 이희자 관세행정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지재권 침해 물품 소각장에 넣어 태우기

소각장에서 폐기한 짝퉁

짝퉁을 제조하고 수입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폐기하는 비용 또한 모두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도움이라곤 되지 않는 짝퉁의 밀수출입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밤낮없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소비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짝퉁 밀수출입 근절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소비자 스스로 현명한 소비를 하여 짝퉁은 절대 사용하지도, 구매하지도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서 서서히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현명한 소비, 짝퉁 사용 안 하기! 오늘부터 함께 실천 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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