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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미검증 용품 등 불법수입 대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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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가을이 왔습니다. 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여름, 휴가철 맞아 여행도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캠핑도 가고, 물놀이도 가고 말이지요. 

관세청은 휴가철에 편승해 불량 불법 수입 캠핑용품 등이 국민의 안전과 유통질서를 침해할 것을 예상,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휴가철 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다양한 범죄유형이 밝혀졌는데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부정하게 수입하거나, 실제 수입품을 다른 품명으로 신고해서 들여오고, 실제 거래가격부다 낮게 신고해서 관세를 포탈하는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정상 유통될 수 없는 안전성 낮은 물품이었는데요. 보트부터 수영용품, 선글라스 등 바캉스 용품이 225억 원, 자전거 용품, 낚시용품, 야외용 LED 전기제품 등의 캠핑용품이 9억 원, 문신용품이 5천만 원상당이었습니다. 총 51건, 234억 원 규모입니다! 


중국산 가짜 선글라스는 재킷이나 팬츠와 같은 의류인 척 속여 밀수입하고, 자전거용품 등은 일반 수입신고 하여 통관해야 하는데 자가소비용 물품인 척 목록통관을 하여 간이하게 통관을 했습니다. 또 물놀이용 튜브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음에도 부정하게 수입하였습니다. 


적발된 6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여, 43명을 불구속 고발, 26명은 통고처분(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알림)하였습니다.

관세청은 화물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과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끊임 없는 정보 교류를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수입하는 행위를 철저히 원천차단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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