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워크숍의 포인트였던 부산본부세관부서별 취재에서, 저는 화물정보분석과의 2016년 1월부터 5개월 동안의 관리대상화물 적발 우수사례들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다양한 꼼수를 써서 관세포탈 하려던 밀수입자들의 수법이 어떠한지 다양한 적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입니다.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이 검사대상화물로 선별됩니다.
사진2. 원산지 오인표시 중국산 김치 검색기 영상 및 현품사진
지난 1월, 입항하는 배에 적하목록을 심사하던 중 김치를 반입하는 업체에서 석연찮은 점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수입대행 및 수출업체였는데 김치를 국내로 반입했다가 홍콩으로 반송하는 등 조사의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원산지 위장수출이나 고춧가루를 혼입하는 수법 등이 의심되어 X-Ray 검사를 했습니다. 역시나 수상수상한 음영! 정밀하게 개장검사를 했더니 중국산 김치임에도 원산지 표시가 없고, 비원산국의 언어(한글), 국가명(한국), 상표(아줌마 김치, 나눔 김치)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엄연한 원산지 오인표시죠. 이 업체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저품질 중국산 김치가 한국 김치로 표기돼 수출된다면, 양질의 국산 재료로 잘 만든 한국 김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김치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지요? 특히 먹거리를 속이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사진3. 중국산 오인표시 중국산 김치와 냉동고추 위장 건고추 혼합밀수에 대한 적발 사례를 설명 중인 부산세관 화물정보분석과 최재윤관세행정관
"다량의 화물검사로 검사시간이 지체돼 민원이 발생할 때는 다소 힘듭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기에 꼼꼼하게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를 하다가 불법 화물을 적발할 때 참 뿌듯합니다."
2월, 중국발 배에 실린 냉동고추의 송하인과 수하인이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를 혼합해서 들여오려다 적발된 이력이 있어서 X-Ray 검사를 지정했습니다. 검색기로 정밀판독하자 역시나 혼적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컨테이너 8대 전량을 검사 분석 의뢰하였습니다. 그러자 무려 6대에 냉동구초와 건고추가 섞여 있었습니다! 냉동고추의 관세율은 27%, 건고추는 270%로, 관세포탈 목적으로 밀수입한 사례입니다. 관세법 위반 협의로 조사 의뢰하였지요.
사진4. 냉동고추 위장 건고추 밀수입 현품사진
위 사진은 설 특수를 노린 중국산 고추 신종 밀수 수법 적발 건입니다.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를 세율이 낮은 냉동고추에 섞어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사례입니다. 밀반입 일당이 탈세하려는 세금이 자그마치 7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고세율의 중국산 농산물 밀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화물검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사진5. 부산본부세관 이호형 관세행정관과 김명근 팀장>
빼놓을 수 없는 국산담배 적발 건도 있더라고요. 3월에 마닐라에서 부산으로 입항한 배는 혼적 및 품명 위장 밀반입 우려로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개장검사를 해보니 세관에는 WOOD CHAIR(의자)로 신고한 짐이 국산 담배 14,400보루였던 적도 있지요. 의자로 수입신고 한 면세 담배를 국내로 재반입하는 수법인데요, 14,400보루는 시가로 8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 일당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사진6. 국산 담배 밀수입과 콩가루에 혼입한 볶은 참깨 밀수입에 대한 적발 사례를 설명 중인 화물정보분석과 이호형관세행정관
“현재 일부 개항한 신항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신항은 2030년에 완공되는데, 인력지원 증원, 최첨단 장비구비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신항 완공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가 힘들지만 국가 안보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4월, 선박의 적하목록에 주로 평택항으로 수입하던 물품이 16년부터 부산항으로 반입되게 바뀌고, 우범성 높은 대련發 화물인 것이 수상쩍었습니다. 다른 물품을 숨기거나 품명을 위장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검사대상으로 삼고 검사하자, 신고한 콩가루 외 볶은 참깨 혼합물이 반입된 것을 적발했습니다.
포장된 포대 상태는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이 불가능한데 이 업체는 포대 위에 박음질한 실 색깔(콩가루 포대 흰색/혼합가루 포대 붉은색)로 구분하여 밀수를 했던 것이죠. 역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사진7. 다대기 위장 고춧가루 혼입 밀수입과 들깨가루 가장 볶은 들깨 밀수입 적발 사례에 관해 설명 중인 화물정보분석과 화물심사선별 팀장 김명근관세행정관
"세관 직원은 일반 밀수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에 관련된 총기, 마약과 같은 밀수를 적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후배 관세행정관들은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 계발, 관련 법규 숙지를 하여 관세행정 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4월에 다진 양념이라고 된 물품의 송하인이 최근 건고추 밀수로 관리대상이라 관리대상물품으로 선별하고 조사했더니, 포장박스에 스티커와위치가 다른 두 종류의 다진 양념을 발견했습니다. 알아보니 박스 하단에 스티커가 부착된 다진 양념은 고춧가루 함량이 40% 초과된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적발 사례가 있었는데요. 양이 너무 많아 축약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산물의 밀수가 많았습니다. 수법들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니 앞으론 수입 농산물에 대한 통관 절차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새삼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관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혼입 밀수, 건강유해 식품 밀수, 타 물품 혼적, 품명 위장 밀반입, 원산지 오인표시와 같은 관세 업무 관련한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 고생하는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거대한 신항 개항으로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앞으로 더 많은 밀수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총기, 마약 밀수, 건강 유해 식품이 대한민국 땅을 밟지 않도록 더 많은 관세행정 인원 증원과 최첨단 장비 다량 구비로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