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조금이라도 내지 않기 위해 관세법을 위반하는 관세포탈, 외국환관리법 위반, 밀수입, 마약, 사기 등 관세법 위반사례는 종종 뉴스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에 관세범죄를 적발하여 수입을 확보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숨은 공신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청의 조사정보과랍니다. 이번엔 부산본부세관의 조사정보과를 방문하여 관세법 위반과 관련하여 정보분석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Q; 조사정보과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밀수, 불공정무역 및 불법 외래거래 적발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조사합니다.
관세법을 살펴보면 범죄의 유형엔 세금포탈이나 밀수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세금포탈부터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한 물품을 일부러 다른 것으로 신고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만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신고된 정보로 분석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근래에는 어떤 위법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나요?
A: 아무래도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 직구 위법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주로 전자제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등이 많이 들어오는데, 본인이 쓸 물품이라며 면세받아 들여와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가 입수되면 직접 확인해서 자가사용 면세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최근에는 세수확보 차원에서업체들이 가격신고를 제대로 하고 들여오는지 자료 분석을 하고, 가격신고를 제대로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진2 조사정보과는 범칙사건 관련 부족세액 자진 납부 혜택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세금포탈 정보가 입수되면 어떻게 정보를 분석하는지요?
A: 예를 들어 A 업체가 수입을 하는데 세금을 포탈한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얼마만큼 수입하는지, 수입대금은 얼마나 지급했는지, 대금과 물건의 수입계약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입업체는 얼마에 신고했는지 비교판단해서 조사에 들어가지요. 조사정보과는 분석까지가 고유 업무이기에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조사계로 제출합니다. 그러니만큼 내부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정보과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계에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업체가 세금을 포탈한 것이 확인되면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관세법에 의해 통고처분(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알림)을 받을 수도 있고,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검찰로 송치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125 밀수신고를 하시면 부산지역 신고는 저희 조사정보과로 연결이 됩니다. 밀수는 대부분이 제보를 통해 분석하기 때문에 제보가 참 중요합니다.
사진3 조사정보 과는 밀수 신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밀수신고는 125!
Q: 각 세관에는 다 조사정보과가 있습니까?
A: 전국에서 서울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세 곳에만 조사정보과가 있습니다.
조사정보과는 개설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보가 중요한 시대적 흐름의 중심이 되다 보니 각 기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것이 저희 조사정보과이지요. 이곳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자금세탁에 관련하여), 원산지 표기법 등의 법령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전정보, 위험동향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본청(관세청)에서 각 세관에서 올라온 자료와 취합하여 세관에 관련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위험요소까지 분석합니다. 정보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 세관에 전파합니다. 그러면 통관, 심사단계에서 위법성에 대한 정보를 주어 더욱 세심한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Q: 모두 사복을 입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저희는 업체의 정보를 주로 수집하는 일을 하지요. 외부에 신분이 노출되거나 업체에 관세청 직원이라는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사복을 입습니다. 통관, 감시, 조사, 심사 중 사복을 입는 과는 조사과와 심사과이고, 통관과 감시과는 정복을 입습니다.
조사정보과에 들어온 지 5개월 되었다는 앳된 얼굴의 이정훈 관세행정관은 서툴지만 주위 선배들에게 물어보면서 배워나가고 있다며 밝게 웃었습니다. 조사업무는 세심한 정보 분석과 노하우를 통해 조사결과를 도출해야 하기에 정밀한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요, 긴장 속에서도 성취감이 큰 부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관세범죄를 뿌리 뽑는 그 날까지 조사정보과 여러 직원들의 노고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특별한 시간 내어 친절하게 업무소개를 해준 부산본부세관의 조사정보과 관세행정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