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간, 한국 브랜드(K-브랜드)등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29건, 290억 원(진정상품가격 기준)상당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적발했습니다.
화장품, 의류, 가방, 신발, 시계 등의 가정용품이 278억 원, 휴대폰 부품이나 배터리, 충전기, 블루투스 제품 등의 전기·통신용품이 8억 원, 비아그라류가 2억 원, 차량용품 2억 원 순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중국산 위조 블루투스 이어폰의 포장(좌)과 위조 이어폰 표시내역(우)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휴대폰 충전기
주 적발물품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블루투스 이어폰이 4천 점, 굴착기나 불도저의 부속품으로 쓰이는 에어필터가 5천 5백 점,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가 3천 4백여 점으로 총 13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번 단속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정보를 사전에 수집했습니다. 또 00시부터 6시까지의 취약시간대에 벌어지는 지재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민관이 합동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여 3개 사이트에 조사 조치를, 12개 온라인 사이트에 자체 시정 조치를 취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캐릭터 불법복제물 합동단속도 했는데요. 12,582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수입공급망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관세청은 기존 수입물품 외 K-브랜드 위조상품의 단속을 강화하여 국내기업 브랜드 보호에 힘쓸 예정입니다. 상표권자를 포함해 민관 협의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문체부와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재권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