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국내 완성차의 대미(對美)수출관세가 한-미 자유뮤역협정 관세율 2.5%에서 0%가 되었습니다. 부산에 공장이 있는 ㅇㅇㅇㅇ차 산업의 경우, 1대당 약 $400의 관세 절감 효과를 얻게 되어 자동차 산업에 큰 이윤을 안겨줄 전망입니다.
곧 미국세관이 자동차 산업의 원산지 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원산지 증명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검증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세관의 원산지 직접 검증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협력업체와 유기적인 선제적 검증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6년 6월 1일 민관 합동, 즉,업체 측과 세관당국의 자동차 산업 FTA 연구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사전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6월 23일에 한·미 자동차 산업 FTA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미국세관이 대미 수출 완성차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적용 예정인 부가가치 기준의 ‘순원가법’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ㅇㅇㅇㅇ자동차 및 협력업체의 원산지 검증 대응 역량강화 및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적극적인 민·관 합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 참고로 순원가법(Net Cost Method)은 자동차업종에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하나로, 수출물품의 순원가(Net Cost, 총 원가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열티, 운송비, 포장비, AS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제외한 비용)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 부산세관, ㅇㅇㅇㅇ자동차, 협력업체 10개사와 관세법인이 이 연구회에 참여하여 외국 검증사례와 FTA 관련논문, 품목분류 결정사례 등을 살펴봤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특성에 맞는 검증대응 매뉴얼, 원산지 관리기법을 공동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당국에서도 협력업체의 수출 역량 증진과 원산지 관리 등급 향상을 위해 ‘Yes, FTA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 FTA에 관세청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