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부터 생소한관세 조사. 관세는 알겠는데 관세 조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좀 낯설어서 관세 조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인천본부세관 심사 3관을 찾았습니다.
Q. 관세 조사란 무엇인가요?
관세 조사는 단순하게 말해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관세조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개념은 ‘신고 납부 제도’입니다. 신고 납부 제도란 수입업자가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를 자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진 신고를 한 뒤에는 모든 세금을 수입신고건별로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통관 이후에 그 내용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금액과 실제로 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고의로 세액을 낮게 신고하여 탈세를 하는 경우를 적발해 내는 것이 관세 조사입니다. 즉, 신고 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Q. 관세 조사 대상 기업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관세 조사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선정됩니다.
관세 조사는 정기적인 법인 심사와 비정기적인 기획 심사로 구분됩니다. 정기 법인 심사 선정 대상은 신고 내용에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4년 이상 관세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시 기획 심사 조사 대상자는 과세자료 제출, 관세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수출입업자, 또는 신고 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AEO(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 업체에 대해서는 AEO 공인 심사와 컨설팅 위주의 종합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선정한 일자리 창출 기업들은 관세 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관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해당 기업에게 관세 조사를 한다고 조사 일주일 전까지는 사전 통지를 합니다. 이 때 기업은 관세 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 조사가 개시되면 조사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납세자 권리 헌장을 설명한 뒤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관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기업은 관세사 등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중 기업에게 설명을 통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관세 조사가 종료되면 ‘컨설팅’을 통해 관세 조사 결과와 관세 행정 관련 기업 편의 제도나 성실신고를 위한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관세 조사가 모두 끝나면 과세 처분 등 관세 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 확정된 처분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만일 이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이 발송됩니다.
Q. 관세 조사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관세 조사 기업을 선정부터 한 기업을 조사하는 데에 보통 수 개월 내지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관세 납부 및 수입에 관한 서류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내용을 꼼꼼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이죠.
Q.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간접적으로 관세 행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백만 원 이하부터 천만 원까지 의무 위반 경중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전자 문서나 관세 관련 정보를 위조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밀수출입이나, 관세 포탈, 가격 조작이나 허위 신고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부정하게 관세를 환급 받거나 원산지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경우에도 징역 및 벌금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Q. 자주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생산지원비용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합니다. OEM 방식으로 생산된 수입물품에서 주로 적발되는데요. 물품 수입 시 수입 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 외에 별도로 제공한 금액을 수입 신고 시 누락한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로열티 같은 권리사용료를 누락하고 신고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급 특례법(수출입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악용하여 과다하게 환급 받는 경우, 밀수입, 관세 포탈 사례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