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이었던 지난 5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그때를 노린 불법 수입·유통을 잡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었는데요. 어린이용품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밀수입, 부정수입, 관세포탈, 원산지 표시 위반, 지재권 침해 등 적발규모가 무려 797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로 단속했던 것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어린이의 신체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물품들과 검역되지 않은 채 유통되어 국민의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가짜 핸드백·지갑 등의 선물용품이었습니다. 3명이 관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고, 171명이 검찰에 불구속 고발되었습니다.
어린이 문구완구류 등 27만 점을 파자마와 슬리퍼인 것처럼 세관에 거짓 수입신고를 했던 사례부터 총 48건으로 415억 원의 밀수입 사례가 적발되었고요. 안전성 검사를 피하려고 일본산 완구 3천 개를 여러 사람의 명의로 자기가 쓸 것처럼 수입하는 등의 8건, 54억 원 상당의 부정수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뿐인가요. 중국산 완구 3만5천 점을 저가로 신고해서 관세를 포탈한 행위도 발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인기 있는 아이언맨, 미니언즈 장난감 등 15천여 점에 정품인 척 상표를 부착해 신고하여 상표권 위반과 저작권 침해하고, 중국산 짝퉁 가방 및 지갑을 몰래 유통한 것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 지재권 위반입니다. 짝퉁 아웃!
아래는 이번 특별단속 현황을 유형별로, 혹은 품목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먼저 유형별 현황을 보시죠.
표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네요.그러나 전체적인 금액이 훨씬 많군요. 품목별로는 어떤가 볼까요.
휴가철이나 특정시기에 벌어지는 성수품목의 불법 수입과 불법유통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유입되어 국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수입이나 불법 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5번(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