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어느 날, 인천공항으로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아쉽게도 내년 1월 18일부터는 인천세관과 통합되어 인천공항세관이란 이름을 더는 볼 수 없게 됩니다.ㅜㅜ 그 전에 진행할 수 있게 된 취재라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인천공항세관 안 자유무역지역을 취재하기 위해 갔는데요. 인천공항에는 화물터미널지역과 공항물류단지, 이 두 곳이 자유무역지역이었습니다.
이번 취재는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의 강윤창 계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 통관지원과를 소개해 보자면,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안전하게 통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과입니다. 또 보세구역의 화물이 안전히, 아무 이상 없이 관리도 하는 곳이에요.
자유무역지역은 말 그대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유롭게 무역하는 지역.
정확히는 자유로운 제조, 무역활동을 보장하고 관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곳입니다. 관련된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해서 자유로운 제조, 유통 등 무역활동을 보장해줘서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 무역의 발전과 지역 개발, 더 나아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것이에요.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수월하겠지요? 관세 면제, 환급 등 세금 감면의 이점이 있겠고요. 관세법 상의 엄격한 물품관리의 규제가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 소득은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실제로 2014년도,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경기도 이천에서 보세 공장을 하던 업체가 이전을 하면서 대부분의 채용이 인근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 엄청난 규모죠?
이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요건 :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여야 함. |
그러나 이렇게 지정이 되어도 국가에서 정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ㅜㅜ
그렇다면 자유무역지역이 늘어났을 때 국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쭤보았습니다.
제도나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무역지역이 많아지면, 세관에서는 화물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현재 관할 법령과 제도를 산업자원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상태라서 지금보다는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틀이 완전하게 자리 잡았을 때, 보다 더 활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이셨습니다.
저 역시
또 실수로 조세 감면 및 환급신청을 누락하기도 해서, 심한 경우 뜻하지 않은 절차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았는데 관리의 어려움이나 관련 법률의 이원화 등으로 난관이 있었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저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안 기분이었는데요. 제가 보고 듣고 온 것을 최대한 쉽게 풀어 이해를 도와보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모쪼록 이 포스트를 읽는 분들께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