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콩콩콩~ 콩이 왔어요~ 우리들 밥상 위에도~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만큼 고단백에다 활용도가 높은 재료예요. 밥에 넣어도 맛있고 자반을 해도 반찬으로 좋고. 이거이거 완전 완전체 아닌가요? 그만큼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요 콩인데요. 아니 글쎄, 이렇게 소중한 먹거리로 장난치다가 적발이 된 사건이 있답니다.
최근 광양세관에서는 6억 원 상당의 중국산 콩을 저질의 국산 콩으로 바꿔치기해서 부당이익을 챙겨 온 유통업자들을 적발했다고 하네요. 바꿔치기한 고품질의 중국산 콩은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불법 유통시켰고, 불량 저급 콩은 광양 자유무역지역(자유로운 제조, 무역활동을 보장하고, 관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곳)에서 콩가루로 가공해 국내 수입통관한 거예요.
이게 어째서 그렇게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냐고요? 답은 바로 관세 때문이에요. 가공하지 않는 콩을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관세율 487%를 적용하고, 가공한 콩가루는 관세율 3%를 적용하거든요.
일부러 중국산 고급 콩을 국산으로, 또 준비해 둔 국산 불량 저급 콩을 콩가루로 가공해 중국산 콩가루인 척 관세를 부담한 거죠. 콩가루로 가공하면 사용 원재료의 구분이 어려운데다가 수입통관의 경우 3%의 저세율이 적용되니까요. 자유무역지역제도의 이점까지 악용한 겁니다. 먹을 걸로 속이려고 하다니 아주 악질 범죄네요.
더더욱 매의 눈으로, 신속통관과 관세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각종 관세행정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고 관세율의 농산물 등을 밀수입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겠습니다. 정말, 먹을 걸로 그러지 말자고요.
기사 제공 : 광양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