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 수요일, 평택대학교에서 특별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바로 김용태 평택직할세관장님의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이라는 강연이었습니다. 와~ 짝짝짝!
점심을 먹고 발걸음도 가볍게 강연을 들으러 가는 길에 익숙한 버스가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찾아가는 YES FTA센터’ 버스였어요. 캠퍼스에서 관세청 버스를 보니 참 반갑더라고요~^^
특별 강연이 열린 곳은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 건물이었습니다. 나눠주시는 자료들을 받아들고 강연장 안에 들어가 자리했어요. 내부 벽면에 강연 제목이 쓰인 현수막이 커다랗게 걸려있었습니다. 기다리는데 심장이 콩닥콩닥. 강연,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연자인 김용태 평택직할세관장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평택직할세관과 평택대학교는 지난 9월 14일, FTA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함께 힘쓰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자리 역시 미래의 FTA 재원인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만든 자리라고 해요. 이 날 강연에서는 FTA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과, ‘7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희망 직업, 인간관계, 주택 구입, 꿈을 포기함.)’인 요즘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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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해하기>
상품의 수출수입을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 거래에 있어 상품, 투자, 서비스, 환경문제, 노동, 지재권 모두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변화 중심에는 FTA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FTA를 위해 관세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FTA라는 것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신청을 해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랍니다. 관세청은 바로 이 FTA 활용과 지원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한눈에 쏙 들어오시나요? 어렵고 생소한 용어가 많지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GATT, WTO, FTA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국제무역의 증진입니다. WTO는 다자간 협정이나 FTA는 양자간 협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FT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혜국대우 원칙(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부여한 최상의 우대조치를 또 다른 국가에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수입국 내에서 외국물품이나 외국기업을 국내의 그것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원칙)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 중 FTA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말이 많은 TPP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으로,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FTA가 대두되면서 스파게티볼 효과(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 기대효과보다 반감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산지 표시제도와 원산지 증명제도>
FT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FTA의 이면을 알아야하는데 그 중심에 원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FTA원산지 이해를 중심으로 한 강연이 뒤이어 시작됐는데요.
한국인이 한국에서 낳은 아이의 국적은 한국, 한국인이 미국에서 낳은 아이의 국적은 미국이라고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도 국적이 있듯 상품도 국적이 있대요.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예시로 이해를 돕는 명강연, 정말 좋았어요. (소곤소곤)
캐나다산 육우를 미국에서 도축하여 한국으로 수입했을 때 원산지는? ‘Made in CANADA’라고 표기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제도가 아니고 FTA관세 특혜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 제도에 의할 경우에는 ‘Made in U.S.A.’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산 육우일지라도 미국에서 도축을 거치면 원산지를 미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미국 측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 원산지 표시 제도상의 원산지와 원산지 증명제도상의 원산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퀴즈! 우주에서 한국으로 떨어진 운석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이랍니다. 신기하지요?
FTA관련 수업이 없어서 항상 아쉬웠는데, 이번 강연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어 유익하고 좋았어요. 거기다 틈틈이 퀴즈를 내서 정답을 맞히는 사람에게 보조배터리와 탐지견 인형 선물을 주셔서 끝까지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고요. 탐지견 인형은 특허로 등록되기까지 한 선물이라 특허증도 함께 주시더라고요.ㅋㅋㅋ 얼마 남지 않은 관세청 SNS 기자단 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관세청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