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5일, 6일 양일에 걸쳐 서울 JW Marriott Hotel에서 제 5회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관세청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세계관세기구와 미국, 중국 등 주요 관세당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나라별로 상이한 원산지 증명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통행료 없는 고속도로란? 바로 우리나라의 최강 경쟁력! FTA를 통한 무역시장 진출입니다! 기재부 차관이신 주형환 차관님의 연설을 인용한 것으로, FTA는 통행료 없는 무역 고속도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3대 거대경제권과 단시간내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으며, 현재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RCEP·TPP 등 MEGA FTA에 적극 대응하며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한 중 일, ASEAN 등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태평양 주변국으로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
매년 열리는 원산지 콘퍼런스의 배경과 과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그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는 정보교환의 장, 제5회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볼까요? 매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의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회를 시작으로 해를 거듭하며 세계에서 위상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는 매년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만큼 주제의 변화양상을 엿볼까요?
제1회 : FTA 활용을 넘어 성장으로
제2회 : 국제 원산지 검증 및 FTA활용과의 조화
제3회 : 원산지 증명 시스템의 조화
제4회 : FTA!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제5회 : 메가 FTA 시대 원산지 절차의 일치
주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세계무역시장의 흐름을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점차적으로 지역간 무역협정이 증가하면서 제3회부터 여러 원산지 증명 및 검증에 대한 방법과 절차의 ‘조화’ 및 ‘일치’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세계무역시장은 모든 나라가 동시에 서로에게 같은 규칙과 방법을 통하여 개방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동방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 등이 맞아 떨어질 때 부분, 부분 협정을 체결하여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협정들과 그 협정들마다 제각기 다른 원산지 검증방법과 증명절차를 선택하므로 사진에서와 같은 ‘스파게티 볼 효과’를 현재 무역시장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 스파게티 볼 효과 : 대상국별 혹은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돼 서로 얽히고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가닥과 닮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왜 이런 컨퍼런스가 필요하고, 전 세계 관세당국은 끊임없이 네트워킹하며 교류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2015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일정표입니다. 첫 날은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일반인 등 모든 분들이 참여가 가능하였구요, 두 번째 날은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전문가 세션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주제들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행사장 입구 모습입니다. 등록과 함께 이번 행사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반영한 책자를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자들의 발표 자료가 들어있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발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관세청 sns 기자단임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느끼며! 무려 ‘VIP PRESS‘와 함께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관세청장님의 개회사, 기재부 차관님 등의 환영사에서도 이 행사의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 환영사를 통해 "FTA라는 거대한 변화에 참여하는 것은 무한 경쟁시대에 국가의 생존전략이자 미래 국제사회에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소형차라고 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FTA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정부도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덧붙이시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과의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될 경우 1~2개월 내 관세가 두 번 인하되는 등 우리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방적인 통상 국가를 지향하며, 적극적인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정책을 성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양자, 다자간 FTA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