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짝퉁과의 전쟁’인데요. 날이 갈수록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물품까지 무차별적으로 위조하고 있습니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은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관세청SNS기자단은 서울본부세관을 다녀왔습니다. 과연 짝퉁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_서울본부세관 조사1관실
제가 이번에 취재한 조사1관실은 지재권 물품을 전담으로 하는 지능수사1계, 담배 및 전략물자를 담당하는 지능수사2계, 마약 등을 담당하는 지능수사3계로 나뉩니다. 왠지 업무를 들었을 때 경찰서가 떠오를 만큼 민감하고 어려운 업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사1관실 최천식 조사과장님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_서울본부세관 조사1관실 최천식 조사과장님
* 지재권 단속 실태는?
기존에는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물품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건강식품 및 건설기계와 같은 안전과 관련된 물품 또한 위조하고 있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위험천만한 것 같습니다. 판매 수법 또한 오프라인과 인터넷에서 벗어나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등의 SNS를 이용한 신종판매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7월 SNS 통한 330억원대 짝퉁물품 판매조직이 검거됐다고 해요!
3_지재권 물품 적발로 받은 감사패
올해 2월, 2억원 이상 호가하는 유명상표 위조 손목시계 총 1,500억원대(진품 시가)를 유통시킨 밀수조직을 검거했다고 해요. 먼저 시계부분품을 따로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한 후 상표를 위조했기 때문에 뒤늦게 유통 단계에서 적발이 된 사례입니다. 부분품일 경우 상표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요. 만약 적발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이에 위 사진에 있듯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에서 서울본부세관에 감사패를 주었다고 해요. 관세청에서 선의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이외에 보여주신 적발사례들 또한 건당 수십억이 넘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4_서울세관 세관검사장(지정장치장)
다음으로 압수된 지재권 침해물품을 보기 위해 최천식 조사과장님을 따라 서울세관 세관검사장으로 향했습니다.
5_압수화물창고
압수화물창고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수많은 지재권 침해물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명품들은 다 이곳에 모아놓은 듯 했어요. 지갑과 가방에서부터 시계, 모자 등의 액세서리부터 식품, 기계 등 그 종류 또한 다양했습니다.
6_압수된 지재권 침해 물품
사진 속 쌓여있는 가방들이 보이시나요? 만약 적발되지 않았다면 시장에 유통되어 사용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외관 뿐 아니라 가방 내부에 부착된 인증서까지 위조하는 치밀함에 무척 놀랐습니다.
7_압수된 위조 손목시계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진품을 위조한 시계들은 정말 감쪽같아 당황스러웠어요. 이 외에도 식품류 및 의류 등 다양한 종류의 압수품들이 가득했습니다.
8_창고에 쌓여있는 여러종류의 압수품
창고 가득 쌓여있는 압수품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두 폐기 처분되는데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봉사단체나 학교에 기증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셨어요. 대부분은 전부 폐기된다고 해요.
9_국산 브랜드를 위조한 지재권 침해물품
위 사진은 국산 브랜드 업체의 건설용 기계를 위조한 지재권 침해물품입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의 브랜드까지 위조하고 있어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원 상표권자인 업체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안전이 검증 되지 않은 물품을 소비자가 모르고 구매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구요.
마지막으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해주신 서울본부세관 조사1관실 최천식 조사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격려와 더불어 취재에 필요한 자료를 손수 준비해주셔서 손쉽게 기사작성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와 공정한 시장 유통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이만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