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조금은 생소한 단어죠? 부외계좌(溥外計座)는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계좌.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에게는 입금 표시가 찍한 정상적인 예금통장을 주지만, 금융기관의 원장에는 기재하지 않는 계좌를 말합니다.
최근 모대기업 전회장이 횡령 및 상습 도박으로 재판을 받아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세관에서 먼저 이 회사와 회사의 건설본부장과 불법 자금 유출을 적발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공장 설비를 사들이고 지급한 돈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면계약을 해, 미국 계열사에 불법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리다 세관에 적발 되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계좌가 부외계좌이기 때문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게 횡령 및 불법 해외 자금 유출이 가능했습니다.
D제강은 지난 1996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해외펀드를 설립하고 D제강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D제강의 주가는 하락하여 2003년 지분을 매각했을 땐 미국법인에 약 1500만달러의 손해를 입혔고, 미국 법인은 이러한 주식매매가 미국 회계기준에 위배될 수가 있어 이를 손실처리 하지 않고 장부에는 D제강에 대해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D제강은 부산과 당진공장의 설비도입 시 설비공급 회사인 일본의 S사와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약 35억원 상당을 미국 법인 부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미국 법인의 손실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인은 D제강에서 돈을 받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Tㅇㅇ이라는 가상의 회사와 가공 거래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대금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정황도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차원의 불법 행위 뿐 아니라, D제강 전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온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바탕으로 현재 D회장은 상습도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벌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관세청은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불법 해외 자금 유출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무역금융 부분의 도덕적 해이를 엄벌하고 비정상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사제공: 서울세관 외환조사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