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들 원산지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비유 하자면 물건의 출신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산지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만 원산지 관련 제도, 법령등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한 원산지 표시가 어디에 되어있는지 몰라서 잘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헷갈리는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알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관세청 씨스타(C-STARS) 기자단 1조가 부산세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산세관 본관)

동북아 항만물류를 선도하는 World Best 부산세관!!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부산항 중심 관문에 위치한 부산세관입니다. 

부산세관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바로 옆에 위치하여

부산에서 배를 이용해 여행 하신 분들은 한번쯤 보셨을만한 건물입니다.

(부산세관 별관)

부산세관은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저희 팀은 인터뷰를 위해 별관을 찾았답니다.

별관 3층 회의실에서 최순호 반장님을 뵙고 원산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도와주시고 많은 설명을 해주시는 부산세관 최순호 반장님)

자 이제부터 다함께 원산지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Q1. 먼저원산지의개념이정확히무엇인가요?

A1. 원산지의개념이란물품의국적을의미하는것으로생산.제조.가공된지역입니다.

쉽게예를 들면, 국내완구업체가구미공장에서제조생산한물품이국내시장유통이나해외수출시“mdae in korea”로판매되는것을말합니다. 즉한국이원산지가되는것이죠. 보통은도시이름으로원산지가표기될수가없습니다. 그렇지만예외 조항으로 예외로인정되는도시들이있습니다. 홍콩, 마카오, 괌, 사모아섬등한국가에속하지만강력한자치권을가진도시들이바로원산지를자신들의이름으로표기할수있습니다. 홍콩은공식적으로중국으로합병이되었지만, 아직도자신의제품을수출할때“ made in hong kong” 으로사용하는경우입니다.

Q2. 원산지표시를하는이유는무엇일까요?

A2.그중요성을가르쳐드리겠습니다. 먼저원산지를알기위해선원산지표시를나타내는원산지표시제도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원산지표시제도의목적은 1. 소비자의“알권리”충족으로합리적인선택할수있게보호하는것입니다. 2. 정당한생산자를보호하여공정거래질서를확립하는것입니다. 즉, 소비자와생산자를보호하는위한수단인것이죠! 생산자에게는자신의공정한제품을판매하기위해불법으로복제판매하는사람들에게서보호를받고, 소비자들은정말자신에게맞는정품을구입할수있고, 국가적으로보았을때도, 올바른제품을만들어내고, 불량제품을제거하는등국가적이미지도상승시키는데큰역할을하는“원산지표시제도” !

그럼어떤물품이원산지표시 제도를사용해야할까요?일상에서보이는모든제품은기본적으로전부원산지표시 제도를사용하게되어있습니다!

대상물품은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에의거해 1241개제품중 664개수입물품에의무를두고있는데, 사실상 664개상품은우리가흔히사용하는가공식품, 가구등소비재전부라고보시면됩니다.

Q3. 그럼이러한원산지표시제도를사용하게된이유는무엇일까요?

A3.아무래도나라 간교역이늘어나면서자국민과자국 산업을보호하는데가장큰목적이있다고말할수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의 알권리에 가장 중요한 원산지 적정표시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원칙은현품에원산지표시입니다!

Ex) 가전제품, 축구공등제품자체에원산지가적혀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최소포장/용기에표시하는것을허용하기도 합니다.

* 표시로가치가저하되거나비용이과도한경우 ex) 사진

* 포장/용기를뜯지않고바로판매되는물품 ex)과일, 채소, 어류등

* 외관상 오인의 가능성이 적은 물품들의 경우가 예외에 해당됩니다.

 적정표시가 아닌 위반한 표시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부정적표시

* 오인미표시

* 오인표시

* 허위표시

* 손상,변경

이렇게적어놓으니무엇인지잘모르시겠죠?

다음사진을보면서같이보면서 함께 이해해봅시다.

 □ 부정적 표시

(좌) 원산지 적정 표시 / (우) 원산지 표시 위반 - 쉽게 지워짐

이를 바탕으로 ‘부적정 표시’ 규정은

1. 쉽게 보이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2. 원산지를 제대로 식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한 경우 등 을 포함합니다.

 □ 원산지 미표시

(좌) 원산지 미표시(물수건) / (우)원산지 적정 표시(물수건)

이번 사례는 ‘원산지 미표시’ 입니다 앞에서 무조건 제품에 원산지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야 하지만 왼쪽 사진은 그 어느 곳에도 원산지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사진은 정확히 원산지를 구분 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규정은

*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물품의 생산,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 표시 대상 물품에 원산지표시 하지 않고, 물품의 최소포장만 표시한 경우 가 포함됩니다.

□ 원산지 오인표시

(좌) 원산지 오인표시 - 미국산으로 표기(선글라스) / (우)원산지 오인표시 - 중국산으로 표기(선글라스)

이번 사례는 원산지 오인표시 입니다. 제품 포장지 옆면에는 미국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품 뒤에는 중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산을 미국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인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산시 오인표시 규정에는

1. 원산지인식에혼동을주는용어를제품에표시한경우

2. 원산지표시없이비원산지국가언어, 국가명등으로원산지오인하도록표시한경우

3.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제품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한 경우 가 포함이 됩니다.

□ 원산지 허위표시

(좌) 원산지 허위표시 -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 / (우) 원산지 허위표시 -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바로 ‘원산지 허위표시’인데요 특히, 중국에서 잡아온 생선, 꽃게, 보리류 등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실을 꽤 여러 번 보고 당해 보았을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원산지허위규정에는 제품을원산지를올바르게표시하지않고, 원산지를바꾼제품이 포함됩니다.

위의 다섯 가지 경우를 잘 숙지하여 원산지 위반표시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부산세관에 있는 물품검사 창고에 제품들을 구경하러 가봅시다!

이곳에선 어떻게 검사된 제품들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원산지 위반에 대해 정리 해볼까요?

이곳의 제품들은 원산지 확인 절차 및 물품검사 후 곧 시중으로 판매되는 과정이 남은 제품들입니다.

별관 1층에 위치한 창고입니다. 검사 대기 중인 제품들이 많죠??

(물품검사장의 검사대기중인 물품)

저걸 어떻게 다 검사 하는지 정말 세관에 일하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이제 저희들도 직접 눈으로 검사된 제품들의 원산지 표시상태를 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하신 제품 또 한번 더 뜯으셔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물품에 새길 수 없는 경우 라벨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운 내용처럼 아주 조그만 한 물품 즉 골프 공 이나 게이트볼 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밀폐된 용기 나 상자에 원산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축구공, 농구공 같은 비교적 큰 공은 공 자체 현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제품은 바구니 와 손수건인데 이들 역시 원산지가 제대로 붙어 있지요? 

바구니는 제품 특성상 현품에 바로 원산지 표기가 어려워, 택(tag)을 붙여 원산지를 표시해놓고 있습니다. 

손수건 또 한 현품에 바로 택을 붙여 원산지를 표시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원산지 적정표시에 관해서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제품 구매시원칙적으로 현품에원산지가 쓰여 있지만, 예외 조항으로 말씀 드린 것처럼 아닌 제품들도 있으니 

구입하실때 현품에 적혀있지 않다고 당황 하지 마시고, 박스나용기그리고 택이 부착되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없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알리는 센스~!

이제 원산지제도에 대해 배웠으니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합리적인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원산지 관해 도와주신 부산세관 최순호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씨스타 관세청 SNS홍보 기자단 김태우, 황지영, 박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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