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설 명절(2.19일)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전국 47개 세관에서는 설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2. 5.(목)부터 2. 25.(수)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합니다.
우선,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 통관시키고,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설 선물용으로 국내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에 대해서도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신속통관시킬 예정입니다.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설 명절을 맞는 중소 수출업체의 상여금 지급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 9.(월)부터 2. 17.(화)까지(7일간)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 대책도 마련합니다.
세관(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신청 당일 환급하도록 하며, 특별지원 기간동안에는 서류제출 없이 처리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주기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설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 성수품을 추가해 2월 중에는 매주 단위로 공개하며,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 2.(월)부터 2. 13.(금)까지 조기, 돔, 명태 등 17개*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 조기, 돔, 명태, 고등어, 꽁치, 김치, 갈치, 낙지, 고추, 가리비, 미꾸라지, 뱀장어, 옥돔, 향어, 복어, 식염, 대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