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언제부터 ‘신발’을 신고 다녔을까요?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을 신었습니다. 과거의 신발들은 대부분 ‘실용성’에 맞춰 만들어졌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신발도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다양하게 변모해온 신발~ 그 다양한 신발들은 어떻게 품목분류가 가능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제6401호고무·플라스틱제 방수신발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방수신발
물이나 그 밖의 액체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신발을 포함

- 제6402호고무·플라스틱제 기타신발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신발
샌들과 같은 방수되지 않는 신발

- 제6403호가죽제 갑피의 신발
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신발

- 제6404호방직용섬유제 갑피의 신발
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

- 제6405호기타 신발
이전 호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료나 재료의 조합으로 만든 바깥바닥과 갑피(甲皮)를 가진 모든 신발류

제64류에서의 "신발류"라 함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얄팍한 재료(예: 지. 플라스틱제의 시트 등)로 된 1회용의 신발덮개로서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제외한 제6401호 내지 제6405호의 각 호에는 형태와 크기·특정용도·제조방법 또는 구성 재료에 관계없이 각종형태의 신발류(오버슈즈 포함)를 분류합니다.

이제 신발류는 품목분류에 자신이 생기셨죠? 신발류의 품목분류에는 구성 재료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기억해주세요!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심사국 분석관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할인행사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24일 오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물품이 배송되는 다음 주 쯤부터는 물동량도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가 더욱 바빠지는 때이기도 한데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할인행사가 있는데다가 할인율이 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블랙프라이데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직구 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약간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준비하기

해외직구를 위한 필수 준비사항! 해외직구 시 세관에 통관신고가 되는데, 이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빠른 통관처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관세청(m.customs.go.kr)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앱(App)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하고, 통신사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내역이 조회되고 처음 발급받는 사람은 [신청]을 클릭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등록]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가 바로 발급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는 신청할 때 1회만 기입하게 되며, 신청자료는 관세청 내부 시스템에서만 관리하므로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할 때도 실제 부호 발급자에게 휴대폰 SMS로 통관 사실을 안내하기 때문에 연락처가 변경되었으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2. 관·부가세 알아보기

관·부가세는 관세와 부가세를 말합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국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면 얼마가 나올지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통관 종류에 따라 관·부가세가 달라지는데요.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와 물품가격에 따라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로 나뉩니다.

목록통관은 '제품가격(tax포함)+미국내 배송비', 즉 물품가격 총 결제액이 $150(미국은 $200)이하인 물품이며 수입신고가 생략된 채 송수하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물품명, 가격 등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기 때문에 개인통관부호가 필요 없습니다. 주로 옷,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와 인형, 시계, 책, 소형가전제품, 운동용품 등이 많이 포함됩니다. 

목록통관으로 반입할 수 없는 물품들은 모두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목록통관 물품과 함께 섞어 반입하더라도 무조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유,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CITES) 관련제품, 식품류 등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이 필요한 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등은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수입 신고 대상은 '제품가격(tax포함)+미국내 배송비', 즉 물품가격 총 결제액이 $150(미국은 $200)를 초과하는 물품들입니다. 물품가격이 기준 이하라도 목록통관으로 통관할 수 없는 물품들이 앞에서 표로 제시한 언급한 한약재, 의약품 등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위에서 말한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관·부가세 계산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BuyTaxCalculationPopup.do

3. 해외직구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사기도 빈번하게 일어나곤 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이트인지 확인하기 ☞ http://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12

블랙프라이데이 시기 등을 제외하고 쇼핑몰 직접배송은 보통 1주일 내외, 배송대행은 2주일 안팎이 소요되는데, 이것보다 오래 걸린다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배송지연, 분실 · 파손, 오배송 등 문제 발생 시, 운송장번호(트래킹 넘버, 트래킹 아이디)를 확인하여 진행상황이나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책임소재에 따라 쇼핑몰, 배송(대행)업체에 이의제기 또는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사에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chargeback service,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유의할 점은 조치가 지연되면 쇼핑몰 등에서 정한 이의제기 신청 기한을 넘기거나 신용카드사의 거래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쇼핑몰 직접 배송일 경우

* 배송지연 -문제 발생 시, 쇼핑몰에 환불 요구 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신용카드사에 도움 요청
* 오배송, 파손·분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불만유형별 영문 템플릿(양식)을 활용해 보상요구 등 쇼핑몰에 직접 이의제기
*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또는 신용카드사에 처리 요청
* 국내 수입통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를 활용하여 관세, 통관 불가(폐기·반송)등 문제 파악 및 해결방법 조회

■ 배송대행을 이용한 경우

* 배송지연 -진행상황 확인 후 문제 발생 시, 배송대행업체에 직접 이의제기
* 오배송, 파손·분실 -배송대행업체에 직접 이의제기
*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 1372소비자상담(http://www.ccn.go.kr) 또는 신용카드사에 도움 요청

구매대행의 경우도 엄연히 구매자 개인이 해외로부터 수입해오는 것이므로, 사전에 구매페이지 또는 구매대행 사업자 등을 통해 관부가세 부과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통관 과정에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적발되면 폐기되거나 발송지로 반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 수량 및 용량 초과 시 전량에 대하여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관이 불가할 경우 전량 폐기(또는 반송)해야 하고, 폐기수수료 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 샘플이나 사은품이 동봉되어 올 경우, 해당 물품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이거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구입하다가는 오히려 예상 밖의 지출과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문부터 수령까지 꼼꼼히 살펴 현명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개는 우리 인간과 옛날부터 함께해 온 동물입니다. 가족이 되어 같이 지내기도 하고, 위험한 현장을 인간 대신 누비며 인명구조 활동을 하며, 위험물을 탐지하는 일도 합니다. 특히 뛰어난 개의 후각은 인간의 것보다 약 1,000에서 1억 배나 뛰어납니다. 그래서 세관은탐지견을 운용해 마약이나 위험물을 탐지하고 있죠. 

대회 설명을 듣고 있는 참가자들

11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인천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제6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마약 탐지견과 군견, 일반 애견까지 다양한 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간단히 스케치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개막식으로 그 막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문 관세청장을 비롯하여, 주한미군과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다양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도 개를 키운 적이 있다며 “이번 행사가 각 운용기관에서 축적한 탐지견 육성법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사패를 전달하는 관세청장

이어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주한미군에 그간 협력에 감사하는 의미로 감사패를, 주한미군 측에서는 관세청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인터뷰하는 김영문 관세청장

단체 기념사진

개회 선언과 함께 탐지견 및 애완견 시범이 있었는데요. 관세청 마약 탐지견의 여행자휴대품 마약 탐지시범과 경찰견의 폭발물 탐지시범, 주한미군 군견의 용의자 수색시범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 그런지 어려운 업무도 척척 해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애완견 시범은 일반 참여자들의 원반던지기, 장애물 통과등이었습니다. 애완견도 탐지견 못지않게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마약 탐지견 시범

주한미군 군견 용의자 수색시범

일반부 참가자 장애물 통과 시범

이번 탐지견 경진대회는 학생부 경기와 기관부 경기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요. 기관부 경기에 앞서 관세청 마약 탐지견, 육군 군견, 공군 군견의 시범이 있었습니다. 영상과 함께 보실까요?

마약, 폭발물 탐지견 시범영상

마약 탐지견 주디와 폭발물 탐지견 골드, 대박이 사진

인천세관 소속 리트리버 종인 주디가 가장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사이로 마약을 탐지하는 능숙한 모습에 곳곳에서 감탄이 터집니다. 3살인 주디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탐지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는 처음 출전한다고 하네요. 현장에 근무한 지는 5개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육군1군견교육대 소속 군견인 대박이는 이번 시범에서 폭발물 탐지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5살인 대박이는 망설임 없이 차량 사이를 돌며 숨겨져 있는 폭발물을 탐지했습니다.

골드는 2살로, 공군교육사령부 군견훈육중대 소속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범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량 사이의 폭발물을 탐지하는 시범을 선보였는데요. 평소에는 우체국 택배 탐지와 차량의 택배 검사, 비행단의 차량 폭발물 탐지 업무를 맡고 있답니다.  

이번 제6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는 탐지견과 애완견의 기량을 겨루는 역할을 넘어 각 기관과 개인 사이에 육성법을 공유하는 정보공유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자리가 각 기관의 탐지견 능력을 향상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관세청 정책기자단 3기 주건욱

“세계인의 축제, 2018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력을 갈고닦은 선수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탐아라 기자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탐아라 기자!”

“네,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 나와 있는 탐아라입니다.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가 보이시나요?”

<사진1: 속초 세관의 모습>

온 국민이 기다려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현장에서 경기를 보고 싶지만 여러 이유로 못 가는 분들은 집에서 TV나 모바일을 통해 경기를 시청하실 텐데요. 그 현장을 담아낼 취재용품은 공항에 들어와 어떻게 통관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양양공항을 속초세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진2: 양양공항에 설치된 올림픽 캐릭터>

제23회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가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슬로건으로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군 등 3개 시와 군에서 개최됩니다. 선수단과 대회관계자 등 약 43,600명이 참여하고 외국인 관람객은 약 15만 명이 방문할 예정이라는데요. 그 중 미디어는 올 10월까지 200여 명, 2018년 3월까지 총 17,000여 명이 평창을 방문할 것입니다. 

<사진3: 많은 물자가 오갈 예정인 양양공항>

물자로는 화물 약 4.2만 톤, 수하물 약 937톤, 특수차량(촬영 등) 70여대가 반입될 예정입니다. 취재용품은 관세법에서 재수출 면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수출 면세용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수출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국제적인 회의나 회합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이 해당하죠. 다만 취재용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취재용품의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취재용품, 이와 유사한 물품은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박람회나 전시회, 품평회 등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 종료일에 해당 물품을 재수출하는 데에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까지를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합니다. 간단하게 사후관리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진4: 양양공항에 설치된 속초세관 사무실>

취재용품에 재수출 면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교역증진의 측면이 큽니다.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올림픽인 만큼 세관에서도 축제지원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다만, 재수출면세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물품을 재수출 면세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사후관리 규정까지 철저하게 두고 있죠.

<사진5: 외국어로 표시된 포토존 안내문>

속초 세관에서는 이번 올림픽을 맞아 전용검사대 및 One-Stop Service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양공항에 전용검사대와 One-Stop Service를 각각 1개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어에 능통하고 검사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전담 배치하고, 올림픽공식등록카드를 패용한 경우 간이검사 후 신속하게 통관처리 한답니다. 더불어 관계기관과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돌발상황 발생 시 즉지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사진6: 양양공항의 전경>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찾는 선수들과 손님맞이를 위해 속초 세관과 양양공항은 지금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관세청 정책기자단 3기 주건욱

낙찰가 외에 세금까지 결제했다면 포함해서 신고합니다.

수출국에서 환급 받은 것은 과세가격에서 뺍니다.

제공 : 관세평가분류원

위 그림이 나타내는 정답과 함께 휴대폰 뒷자리 4개(본인확인용)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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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을 통해 참여하신 분에게(20명)수호랑/반다비인형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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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의 한류 확산! 키르기스스탄 세관직원에게 한국 관세청 노하우를 전수해요!
Introducing K-Customs practices! Sharing knowledge with colleagues of Kirgizstan Customs!

환영식 단체사진 
Group Photo - Welcoming ceremony

지역방송사 인터뷰 사진
Interview with a local TV station

분석소 방문 사진
Visit to Customs Lab

탐지견 센터방문
Dog Training Center

관세청 국제협력팀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키르기스스탄 세관직원 10명을 초청하여 키르기스스탄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 of the KCS has held a joint seminar on customs modernization with ten customs officials of the Kirgizstan Customs, from Oct 16 to 20. 

국제협력팀은 외국 세관당국과 협력활동 뿐 아니라 매년 개도국 세관직원들의 능력 배양을 통한 무역원활화 환경조성을 위해 3∼4개국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17년) 라오스, 이란, 수단, 키르기스스탄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 is in charge of cooperation with customs administrations around the world, and it has been inviting customs officials from 3 to 4 countries for a joint seminar to create a favorable trade environment by assisting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of emerging economies.  
※ (in 2017) Lao, Iran, Sudan, and Kirgizstan  

이번 연수는 키르기스스탄 측 관심분야인 정보보안, 지재권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및 마약밀수 적발사례 위주로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Sessions of this seminar were focused on IT security, IPR and Money laundering, as well as case study on drug trafficking. 

키르기스스탄 세관직원은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불성실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방법과 성실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을 전수 받았으며 한국 관세청과 함께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KCS has shared efficient enforcement techniques against non-complying entities, and participants of both customs have discussed to find a way to strike a right balance between trade facilitation and security.  

금번 연수에서는 지역방송사가 한류 관세행정의 현장을 취재하기도 하였습니다.

Moreover, the seminar was covered by a local television station to introduce advanced customs practices of Korea. 

국제협력팀은 이번 연수가 궁극적으로 키르기스스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협력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초청연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 expects that this seminar will ultimately contribute on easing off Korean Exporters' clearance difficulties in Kirgizstan, and the division will continue its joint seminar project for developing  with demand for cooperation.

기사 제공 : 관세청 정보협력국 국제협력팀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해외직구 다들 즐기셨나요? 구매한 물품이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을 시기지만 혹시 모를 반품 상황을 대비해 소소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상 사고 보니 제품에 하자가 있어 마음이 식어버렸거나, 옷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안 맞아 그냥 다시 반품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문제는 물 건너(?) 온 제품이고 환불하고 관세까지 되돌려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포기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 후 관세 환급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만은 않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항에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해외직구는 관세법상‘외국물품’을 ‘수입’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품은 ‘내국물품’을 ‘수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그럼개인 수출신고 및 환급절차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1.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에서 통관포털 서비스(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환급신청) 사용 신청을 하고, 인근 세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개인 신고인 부호’를 발급 받습니다.

신고인 부호는 요렇게 받으시면 돼요. unipass.customs.go.kr ☜에서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개인) 사용자니까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으셨으면 팝업에서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약관들을 보시고 동의를 누르신 후 인증을 받으셔야 해요.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인증과 아이핀 인증 중 편한 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본인인증 바로 위에 매뉴얼 두 개를 다운로드 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니까 조금 귀찮으셔도 따라주세요^^;

그런 후 개인 정보를 입력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아이디도 있고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네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 후에, 업체유형에서 개인화주직접신고를 하여야만 신고인 부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신고인 부호를 얻으셨을 겁니다.

2. Uni-pass에 접속하여 수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수출신고서는 수입신고필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세관에는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사유서, 증빙서류, 수입신고필증 등)를 제출해주시면 돼요. 

* 수출신고서 상의 거래구분은 “계약상이 수출(93)”로 선택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원칙은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나, 반품을 위해 개인이 수출신고하는 물품에 한해서 “보세구역 반입없이” 세관을 방문하여 물품을 제시만 하면 수출신고가 허용된답니다.

단,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3.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반품하려는 물품을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선적합니다.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3년간 보관하셔야 하며,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30일 이내에 항공기나 선박에 적재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단 점, 꼭 기억하세요! 

4. 수출이 이행된 후, Uni-pass에 로그인하여 계약상이(위약) 환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첨부서류(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신분증, 통장사본)도 함께 제출해주세요. 세관에서는 적재 확인이 되면 수입시 납부하였던 모든 세금을 돌려드립니다 ^^ 

위 방법대로 따라하셔서 해외직구물품 관세 환급, 편하게 받으세요.

환전영업자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관할 세관에 환전업무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환전영업자는 주로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를 매입하고 있으며, 매각의 경우,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 달러 이하의 경우에만할 수 있습니다. 

환전영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을 갖추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환전영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환전업무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전영업자로 등록되면 은행을 방문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란 OO은행이 아니라, OO은행 □□지점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설령 같은 은행이라 할지라도 타 지점에 가셔서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정하지 않고 환전업을 시작하거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아닌 은행과 거래하실 경우,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영업자 관리 업무는 2016. 4. 1.부터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되어, 환전영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반드시 관할 세관을 방문하여 환전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 이전과 같이 환전영업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뿐 아니라 환전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환전업폐지도 같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환전업등록에 대한 폐지는 세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주세요!

환전영업자는 은행업의 일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많습니다. 위반하기 쉬운 의무들을 짚고 갈게요. 

환전영업자는 환전을 할 때,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객의 신분사항과 환전한 내역을 환전장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전장부는 항상 영업장에 비치해야 하고,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환전영업자는 그 환전장부를 매 반기마다 집계하여 환전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관할세관에 반기보고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1월 10일까지 환전장부 사본과 환전업무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반기보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설령 환전실적이 없다 할지라도 환전장부 사본과 환전업무보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조사국 외환조사과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가 함께하는 청정 제주에는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중국발 사드의 영향으로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54%가량 감소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전광판>

그런데 올해 8월 말까지 제주세관 유치물품은 1359건! 지난해 같은 기간 834건보다 약 63% 증가한 수치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유치물품으로 가득한 제주세관 유치품 창고>

제주 국제선 이용객의 약 77%는 중국인이며, 세관 유치물품의 90% 이상은 중국인들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화장품이 유치건수가 지난해 대비해 10배 가량이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자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 면세점 등에서 화장품, 담배 등을 구매한 후, 중국으로 되돌아 갈 때 돌려받은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안내중인 세관 공무원>

제주세관 직원들은 유치건수 증가에 따라 면세한도 등의 안내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청정의 섬 제주에서 관세 국경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제주세관과 함께 면세한도 준수하고 솔선수범 자진신고 하는 문화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 갑시다.

기사 제공 : 제주세관

고소하고 부드러운 치즈, 좋아하세요?

브런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만날 수 있던, 끝판왕급 인기의 리코타치즈샐러드 등은 인기에 힘입어 이제는 대형마트에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 되었습니다. 이런 치즈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많이 수입해오고 있죠.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관세율을 알기 위해서는 ‘품목분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품명을 코드로 변환한 HS코드가 필요합니다. 물건마다 지정된 번호가 붙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의 HS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즈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36%입니다. 

치즈의 품목분류는 앞 4자리가 0406호이고, 그 중에서도 모짜렐라 치즈의 품목번호는 0406.10-1010이네요!

치즈는 제조방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선치즈와 숙성치즈입니다.

1. 신선치즈

젖을 가만히 놓아두게 되면 위에는 노르스름한 물이 고이는데, 이것을 '유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유, 탈지유 등을 발효하게 되면 생기는 커드라는 덩어리는 총칭 '응유'라고 합니다. 신선치즈는 이러한 유청과 응유가 분리된 유즙으로 만든 치즈로, 크림, 리코타, 팟 치즈 등이 있으며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부드럽고 푹신한 식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림치즈, 리코타치즈, 팟 치즈

2. 숙성치즈

파르메산 치즈와 페코리노 치즈

응유를 가열하거나 소금을 첨가해 온도와 습도가 제어되는 공간에서 4개월~2년 동안 숙성시킨 치즈입니다. 파르메산과 페코리노가 있으며 곱게 갈거나 슬라이스하여 사용합니다.

신선한 치즈는 품목분류가 0460.10-10, 가공하여숙성치즈가 되면 같은 0406호라도 뒷자리의 HS코드가 달라집니다.

정답은 놀랍게도(?) 치즈입니다. 명백히 떠먹는 요구르트로 보이는데 왜 치즈로 분류되었을까요?

WCO(세계관세기구)의 HS위원회에서 5차례 논의를 거쳐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유 단백질을 분해하여 응고되는 과정은 요구르트와 치즈가 유사하나, 그 과정에서 유청을 분리하면 치즈(제0406호)로 보고, 유청을 분리하지 않았거나 유화제를 통해 고르게 혼합한 경우 요구르트(제0403호)로 분류됩니다. 

*유화제 : 서로 혼합하지 않는 2종의 액체(보통 물과 이것과 섞이지 않는 기름 등의 유기 액체)가 안정된 에멀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3의 물질을 가할 필요가 있고, 이 물질을 유화제라 한다. 함

요구르트냐 치즈냐를 구분하는데 왜 이렇게 5차례의 논의나 거쳤을까요? 요구르트와 치즈의 기본세율은 36%로 같지만 각 나라와의 협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위의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해볼까요? 

우리나라 수입상 김모 씨가 위의 제품을 품목분류상요구르트(제0403호)로 들여온다면, FTA협정세율 14.4%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품이 치즈(제0406호)라면, 21.6%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참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운 품목분류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마다 붙여진 번호가 있고, 우리가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치즈냐 요구르트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니 신기하네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평창 동계올림픽이 7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나라 곳곳에서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곳이 평창과 그 근방이겠죠. 관세청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속초세관과 속초항의 국제크루즈터미널을 다녀왔습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은 2016년 4월부터 완공까지 373억 원을 투입한 터미널입니다.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이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상 3층 규모를 갖추고 있고 1층에는 입국장과 편의시설을, 2층에는 출국장과 면세점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시설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크루즈도 들어왔었고, 앞으로도 들어올 예정이라는데요. 2017년 이탈리아 국적의 크루즈 2척이 러시아 또는 일본으로 총 11회 운항했습니다. 

11월 말부터는 2만 톤급 소형 크루즈가 운항할 계획이라네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숙박부족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속초항에 선상 호텔 2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국제크루즈터미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활용 전망도 밝다는데요.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이 여러 번 출항했습니다. 러시아와 우리나라, 일본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상품으로 시작해 앞으로는 정기 상품으로 운영될 계획이라 합니다. 러시아와 일본 여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터미널 내부에 들어서니 최신 시설이 갖춰진 세련된 모습이 반겨주었습니다. 

먼저 출국과정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물품검사와 출국수속을 밟고 출국하는 것은 다른 공항과 비슷했는데요.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배도 승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신기했던 점은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점이었습니다.출국통로와 입국통로가 가까이에 있어 창문을 통해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막아놨다는데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로 입항하는 승객이 입국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입국하게 되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검역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검역(Quarantine)과 더불어 입국수속(Immigration), 세관검사(Customs)인 CIQ를 거치는 것도 공항과 같았습니다. 세관검사도 비행기를 타고 입국할 때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입국 시 면세 한도 $600까지, 잊지 마세요!

속초세관에서도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루어나갈 예정이라네요. 그 과정 속에서도마약과 위험물품 유입 방지를 위해 감시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 속초세관은 오늘도 노력하고 있답니다.

관세청 정책기자단 3기 이난희

관세청 대표 브랜드인 전자통관시스템이 IT 국제표준 선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대표 브랜드인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가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정보통신(IT)서비스 분야 국제공인기준인 ISO20000 심사를 통과하여, 이 분야 국제공인을 12년 연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ISO20000 인증은 정보통신 서비스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보안 등에 대한 국제표준 준수 여부를 영국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 Institution)가 엄격한 현장 실사를 통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은 2006년, 통관분야로는 세계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이후, 매3년마다 이루어지는 재인증 심사와 연 2회의 사후심사를 통과하여 12년 연속 ISO20000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로써세계적 우수성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전자통관시스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통관분야에서 한층 더 높은 국제표준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정보협력국 정보관리과

배터리는 축전지, 건전지, 셀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노트북, 전동 스쿠터, 무선 자동차인 RC CAR 등 현대인이 자주 사용하는 대부분의 휴대기기에 포함되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전자부품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다양한 배터리 중에서 세관장 확인대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는데요. 어떤 배터리가 요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는 화학전지를 말하는데요. 화학전지는 특성에 따라 크게 1차 전지, 2차 전지로 나뉩니다.

1차 전지란,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전지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 건전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2차 전지란, 여러 번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지로, 비교적 친환경적이고 1차 전지에 비해 용량이 큽니다. 

이 중 과연 세관장 확인대상 배터리는 어느 것일까요?

<리튬이온 축전지 HS CODE : 8507-60>

정답은 바로, 예상하셨듯 2차 전지입니다! 다양한 2차 전지 중에서도 정확히는 ‘리튬이온 축전지’(리튬이온, 리튬폴리머 축전지), ‘니켈-수소합금 축전지’가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됩니다. 

리튬이온 축전지는 충전 용량 및 에너지밀도에 상관없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이기에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리튬이온 전지(Lithium-ion battery)란?

-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입니다. 기전력은 3.6V이고 컴퓨터·휴대전화 등 전자 장치에 널리 사용됩니다. 가볍고,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가 다른 어떤 전지보다도 크고, 자가방전에 의한 전력손실이 적고, 기억효과(memory effect)를 나타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폭발 위험이 있고 수명이 짧아지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부분!손에 쥐고 사용하는 기기, 휴대가 가능한 장비, 18KG 이하의 이동가능한 장비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세관장 확인 요건 대상이지만, 드론, RC CAR(무선자동차), 전동 스쿠터 등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기기에 장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복잡해 보이신다고요?휴대하며 몸에 지니는 경우는 요건 대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관장 확인대상 세번에 해당하는 전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건을 받지 않아 보호회로가 없는 불법 충전지를 사용하면 과열,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상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에 가까이 하며 휴대하는 물품인 만큼 안타까운 피해가 없도록 확인, 또 확인하여 사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 인천항수입3과

“다진 녹색매운고추 = 붉은 고춧가루?”

고추는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있죠. 흔히 먹는 종류로 청양고추, 꽈리고추, 오이고추 등 매운 맛을 강하게 내는 것부터 아삭아삭한 식감이 뚜렷한 매력인 것까지 다양합니다.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은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지방을 분해시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고추를 섭취하면 침이나 위액의 분비를 증가시켜 식욕 증진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 중 매운맛의 왕좌에 있는, 한 입만으로도 여러 혀를 울리는 땡초! 약방엔 감초요, 요리엔 땡초 아니겠습니까! 술 마신 다음날 다진 신선한 땡초를 넣은 콩나물국밥 한 사발 들이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속풀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진 고추에는 신기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신선한 고추를 단지 다졌을 뿐인데 뭐가 신기하냐고요? 관세핵폭탄을 자랑하는 고춧가루와 품목번호가 같아진다는 사실!  

건고추를 제외한 수입 고추류는 보통 냉동상태로 수입이 되는데요. 냉동고추의 성상에 따라 품목번호와 세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7류 총설)이 류의 채소에는 원래 상태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한 것등이 있다.
(관세율표 제7류 주 제4호)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0904호).

그러므로 신선한 땡초를 잘게 부순 것은냉동하여도 제0904호의 고춧가루의 품목번호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해외여행하시면서 면세점 이용하시죠? 면세점을 이용하실 때 대부분 시내 면세점이나 공항 면세점을 가시겠지만 미처 사지 못한 물건들을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주류 같은 것은 공항 면세점 보다 기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이 짐도 줄이고 더 편리하겠지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편리한기내 면세점에서 쇼핑할 때 미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내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은 반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왜 반품이 안 될까요?

항공기 탑승객의 편의를 위해 기내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기내 면세점이라 부르고 있지만관세법령상 보세판매장(면세점)이 아니므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상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합니다.

다만, 항공사에서 제공한 정보와 구매한 상품이 다를 때, 근본적인 하자가 있을 때에 똑같은 물건으로 교환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내면세점 쇼핑이 편리하긴 하지만 반품과 교환이 힘들 수 있으니, 물건을 살 때는 신중히 생각하고 구매해야 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공항 휴대품통관국 공항휴대품검사7관

제주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말 중, ‘감귤’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은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겨울과일인 제주 감귤은 비타민 A와 C의 함량이 높아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다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합리적인(?) 과일이지요.

품목분류 0805.21-1000인 감귤은 제주세관 수출물량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016년 200만 달러) 또한 전국에 판매되며 제주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즘 감귤 수확기를 맞아 결실의 기쁨을 만끽하면서도 동시에 극심한 일손 부족으로 육지에서 감귤 따기 원정대까지 빌어 노동력을 해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임금은 올라가고 참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제주세관 직원들이 세관장님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감귤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고, 이를 널리 알려 더 많은 손길이 모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혼을 담아(!) 정성껏 수확했습니다.

제주세관은 매년 농촌 봉사 활동뿐 아니라 재해현장 복구에도 참여하며, 결손가정과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사회 나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세관의 직원들은 기쁘게 동참하고 있답니다!

감귤 수확은 겨울철에도 계속되니 시간이 되시면 감귤 수확에 동참하여 보람을 느껴보세요. 물론, 맛있게 사먹어 주시는 것도 즐거운 동참이라고 하시네요~  맛있는 감귤 드시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

기사 제공 : 제주세관

제공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4기 모집 !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의 '창'이자 무역활동의 '방패'인 관세청에서 대한민국 국제경제활동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할 '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17년 12월 6일(수)~12월 25일(월)
▶발표 : 1차-2018년 1월 9일(화)개별통보 예정
　 　 　최종-2018년 1월 15일(월)발표 예정

▶지원방법 :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보내주실 곳 : k_customs@naver.com

▼▼▼지원서 다운로드▼▼▼

관세청 정책기자단(C-STAR) 지원서(일반인)_[본인성명].hwp

관세청 정책기자단(C-STAR) 지원서(대학생)_[본인성명].hwp

※ 반드시 파일명에 지원자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