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이 태평양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진입하여 산호 채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사안이 중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어선 여러 채가 산호채취를 노리고 이 지역에 진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불법으로 산호를 채취한 혐의로 일본 당국에 적발되고 이를 중국 측에 항의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붉은 산호로 가공한 보석은 중국 상하이 보석 전문점 등에서 수십만 엔∼100만 엔 선에 거래되기 때문에 중국 어선이 일확천금을 위해 처벌을 무릅쓰고 오가사와라 제도 주변으로 몰린 것. 고대로부터 산호를 가공하여 만든 신변용품이 여러 문화권에서 재앙을 물리치고 소원성취를 이루어준다는 믿음으로 애용되어 왔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의미로 사랑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산호가 동물이냐 식물이냐 하는 것은 예로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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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까지만 해도 산호는 식물로 분류되었으며, 석회질 골격을 가졌다 하여 광물로 오인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산호는 강장과 입을 가진 작은 개체인 산호 충들이 모여 있는 군체로 자포동물로 분류됩니다. 산호 충은 입 부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촉수를 이용하여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데 이들 촉수를 폴립(polyp)이라고 하며, 이러한 폴립은 그리스어로 ‘많은 다리’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 분포하는 2,500여 종의 산호들은 폴립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세율표에서 산호는 제0508호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 · 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 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에 분류됩니다.
해설서 제0508호에서는 이와 관련 “산호는 해서 수생동물의 석회질골격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석 세공용으로 사용됩니다. (1) 가공하지 아니한 산호 또는 단지 외각만 제거된 산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설서 제0508호 에서는 “이호에는 광택을 내거나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을 불문하고 봉상 ·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의 판상 또는 기타의 특정한 형상의 것은 제외되며 이들은 제9601호 또는 기타의 특정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산호로 가공된 신변용품-목걸이 ․ 귀걸이-등은 제71류 “…천연 진주 ․ … ․ 귀석… ․ 이들의 제품 ․ 신변장식용품 …”에 분류 됩니다.
정보제공: 주간관세무역정보(발행: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글: 관세법인부일 관세사 박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