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침체, 경제블록화 영향으로 발생하는 각국의 높은 통관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의 지원을 통해 무역 2조불 시대 견인을 목표로 해외통관분쟁 사례를 담은 '해외통관애로 제로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합니다.
수출업체의 사전 실패담 또는 성공담의 정보를 잘 활용하여, 내것으로 만들기만 해도 해외 통관애로 발생을 많이 예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각국은 수입상품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대신에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책자에서는 이와 같이 높아지는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해 납기지연 비용, 물류비 등 기업비용을 절감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 주요사례
분쟁사례 1 : 한-중 관세청장회의시 통관애로사항을 의제화하여 중국의 소비세 미환급금 1,800억원을 즉시 환급 받음
분쟁사례 2 :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세제도 개정을 유도하여 보세구역 허가 취소 문제를 해결하고 88억원 상당의 기업비용을 절감
우수사례 : 주요 수입국에서 고세율로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우위 IT 제품을 WCO HS 위원회로부터 무관세 물품으로 결정 받아 유럽시장 등 수출 교두로 확보
앞으로도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통관애로 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유익한 정보를 더욱 발굴하여 제공하는 한편, 통관 분쟁 다발국 중심으로 관세관을 파견하여 활용하는 등 수출 및 해외 현지 진출기업의 통관분쟁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패밀리사이트 →해외통관지원센터 →통관애로사례를 통해서 동 책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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