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4일 열린 전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62대 1의 경쟁을 뚫고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 이번 대회에서는 각 부처별 자체 경진대회와 온라인 예선심사를 거쳐 선정된 12개 사례가 발표됐으며, 200여명의 국민 청중평가단이 실시간 현장평가(오디션 방식)를 통해 심사를 펼쳤는데요.
관세청 사례는 인력·예산의 추가 투입없이 부처간 정보공유만으로 행정 효율성과 조세 형평성을 배가시킨 것으로,뿌리깊은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기관 간의 협력으로 해소한 정부 3.0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관세청은 국세청·복건복지부·금융감독원 등과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탈세 혐의정보 공유량은 정부 3.0 이전과 비교해 연평균 3.3건에서 156건으로 약 47배 증가했고, 과세 기초정보도 기존 공유정보에 19종, 1427만건을 추가 공유했습니다.
관세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매년 1600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및 국고손실 방지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세청과 탈세혐의정보·과세기초정보 공유로 연간 1100여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했으며,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급여 지급정보 교환을 통해 보험재정 부당편취 500여억원 규모의 보험재정 부당편취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 대상 수상을 계기로 관세청이 부처간 칸막이 제거 등 정부 내 3.0 혁신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설 계획이며, 국민중심 국민우선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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