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당구큐대가 저가로 둔갑?
당구 매니아들은 수제로 된 고가의 당구 큐(cue)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고가는 보통 300~400만 원 선이고 이런 제품은 중고가도 250만 원 정도 한대요.
이런 고급 큐를 수입통관 시,연습용 저가 당구채로 신고해서 부가세를 적게 낸 후 국내 당구 매니아들에게 다시 고가로파는 일당이 있었습니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40배에 가까운 가격의 차이. 이들은 가격을 조작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진행한 인터뷰는서울세관 외환조사2관의 이범희 관세행정관과 조혜정 관세행정관이 도와주셨습니다.
저가 신고 꼼짝마라! 서울세관의 눈은 피할 수 없다.
가격조작 사건을 적발해낼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서울세관 각 부서간의 긴밀한 공조덕입니다.
서울세관 조사정보과는 현재 트렌디한 물품에 대한 가격을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10만 원에 팔리는 물품의 수입 가격은 얼마인지, 혹시라도 위험성은 없는지 분석하고 분류하죠. 특히 이번 당구 큐 관세포탈 사건은 정보과의 냉철하고 흐름을 읽는 분석력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복고바람과 함께 당구열풍이 불면서 큐 수요 역시 많아졌기에 이를 바탕으로 정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수입됨에도 저가로 들어오는 점에 착안해 외환조사2과에 사건을 의뢰해, 저가신고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가 적발된 것입니다.
저가 당구 큐로 둔갑 된 사건 조사과정!
조사정보과의 의뢰로 외환조사2과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해외송금영수증, 수입관련 자료 파일철, 인보이스 명세서, 수입물품 가격자료, 당구 큐 카탈로그 등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 확보는 필수였습니다. 포렌식 감시를 통한 디지털 자료를 입수해 수입대금 결제를 분석하여 가격조작 사실을 확인하여 꼬리가 잡혔습니다.
고가 당구 큐대 저가신고는 관세법 위반?
안타깝게도 당구 큐는 관세신고 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이번 경우 가격조작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업체는 2012년~2016년까지 총 120회에 걸쳐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누락 구매금액에 대한 부가세 9천만 원, 가산세 8천만 원, 총 1억7천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저가신고는 부가세와 가산세만 납부?
가격조작을 통한 저가신고는 물품에 따라관세법 위반 또는 가격조작죄로, 적발되면 누락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케이스에는 거기에 하나 더! 바로외국환거래법 위반까지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5만 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외국환은행에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당구 큐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으로 신고한 금액과 일본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 5억여 원을 자녀, 업체 직원, 지인을 통해 개인 이전거래로 외화 송금을 하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기에 과태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 위반 시에는 저가로 신고 된 금액에 대해 부분을 정정신고를 통해 세금과 이자를 추징합니다. 세금과 이자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위반 건으로 검사에게 고발되어 형벌도 구형되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물품인 당구 큐는 관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서울세관의 수사를 통해 부가세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습니다.
근면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건전한 수출입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국가경제의 확립을 위해 오늘도 관세청은 신속·정확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