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GOLD)은 황금색의 귀금속으로 모든 금속중에서 전성과 연성(잘 펴지고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 가장 뛰어나므로 세공이나 합금이 쉽습니다. 순금은 24K(캐럿)이며 금의 함유량에 따라 18K, 14K 등으로 나누고 합금하는 다른 금속의 성분에 따라 화이트골드, 옐로 골드, 로즈 골드, 핑크골드 등이 됩니다. ※ 화이트 골드(백색금)와 구별되는 백금(Platinum)은 백금족 원소의 하나로 원소기호는 Pt (金의 원소기호:Au) |
한 베트남 남성의 목에 걸린 금 목걸이 1점. 일반적인 소지품으로 보기에는 뭔가 수상한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남성은 맵시(?)를 위해 착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도무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신변검사를 하니 뒷주머니에서 같은 모양의 금목걸이 2점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이건 왜 여기 담아왔느냐고 물으니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금 목걸이를 자세히 볼까요? 아무리 취향이라지만 목에 차고 다니기에는 길이도 두께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통상 액세서리에 있는 이음새가 없었습니다. 금을 밀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금을 목걸이 형태로 세공해 들여오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정당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여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해당 목걸이형 금 세 점을 X-ray로 투과시킨 화면입니다.
위 화면 속 검은색은 금괴 등 금속성 물질을 스캔했을 때 볼 수 있는 색입니다. 남성은 인터뷰 끝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금목걸이 형태로 금을 밀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목걸이 개당 무개는 190g. 총 3점 570g으로 한국 금시세로 2,400여만 원 상당입니다.
하지만 해당사실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이 남성은 결국 목걸이를 모두 몰수당하고 벌금이 부과되는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내야 할 금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구분 | 성상 | 세번 | 관세 | VAT | 비고 |
금괴 등 | 화폐용이 아닌 것 | 7108.11-0000 | A 3% | 10% | - |
화폐용이 아닌 것 | 7108.12 | A 3% | 면/과세 | 순도99.5이상 면세수입추천 금지금 | |
반도체 제조용 금 | 7108.13-1010 | A 3% | 면/과세 | 순도99.5이상 면세수입추천 금지금 | |
금화 등 | 화폐용의 금 | 7108.20-0000 | A 0% | 면/과세 | 순도99.5이상 면세수입추천 금지금 |
금화 | 7118.90-1000 | A 0% | 면/과세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 과세 | |
금제품 | 신변장식용품 | 7113.19-2000 | A 8% | 10% | 185만 2천원 이상 개소세(교육세) |
금세공품 | 7114.19 | A 8% | 10% | 185만 2천원 이상 개소세(교육세) | |
기타 금제품 | 7115.90-9010 | A 8% | 10% | 185만 2천원 이상 개소세(교육세) | |
금광, | 광석 및 정광상태 | 2616.90-1000 | A 0% | 10% | 정광이란 금광석을 농축한 것 |
금 제품에 해당되니 8%의 관세와 10% 부가가치세가 해당되겠죠?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여러 형태로 위장한 금괴 밀수가 늘어났습니다. 밀수는 엄연한 범법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