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수입 시 관세가 100% 감면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기와 이를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물품에 100% 감면이 적용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무역은 특히나 중요하죠. 다른 나라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 사람의 노력과 기술로 제품을 만든 뒤 다시 수출하는‘가공 무역’이 특히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생필품보다는 사치품의 관세가 높고 부분품보다는 완제품의 관세가 높습니다. 하지만 ‘부분품 및 원재료의 세율(8%)’이 ‘완제품의 세율(0%)’보다 오히려 높은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국내 제조보다 완성품 수입이 유리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제조 및 가공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관세청은 이를 시정하고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감면하는 세율불균형물품 면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조(수리)목적으로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니 한국경제의 주력 제조품인 항공기와 반도체산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올해 7월 부산본부세관에서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즈항공(주)부산공장을 항공기(부분품)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연간 10억 원의 세액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규제개혁 및 수출입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작성 : 부산세관 신항수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