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 <해외통관 애로 대응 설명회에서 개회사 중인 김종열 관세청 차장>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통관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이 지난 18일 해외통관 애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약 5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홍콩 등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과 러시아 관세청 관세전문가가 해외통관제도 및 해외통관 애로 대응법, 현지의 생생한 통관정보와 쟁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개회사에서 "수출입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 사항을 현지 관세관 또는 한국 세관에 신고하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해외통관애로 해결을 위한 내용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미국 진출 관문 LA에서 본 한국기업 수출 성공 tip(이진희 미국 LA 관세관), AEO 제도를 활용한 통관상 혜택(오상훈 일본 관세관), 수출물품 중국 인허가 절차 및 대응방안(송기찬 중국 청도 관세관), 중국 전자 상거래 제도 변화 추이와 역직구 시 주의점(김동옥 중국 대련 관세관), 한-러시아 교역현황 및 러시아의 주요 통관제도(lgor Ten 주한 러시아 대사관 관세관), 최근 미국 관세행정 주요 이슈(강연호 미국 워싱턴 관세관), 베트남의 통관제도 및 외환거래법(양승혁 베트남 관세관), 홍콩 무역 특징과 통관정책(하유정 홍콩 관세관), 인도네시아 통관 시 유의사항, FTA를 중심으로(임현철 인도네시아 관세관), 한국과 브라질 세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차상두 브라질 관세관), 중국해관 기업신용 관리제도 소개(이소면 중국 북경 관세관), 중국 해관의 지식재산권 단속 현황(최재관 중국 상해 관세관), 인도 통합부가가치세제의 주요 내용등
사진 2. <미국 진출 관문 LA에서 본 한국기업 수출 성공 tip을 알려주고 있는 이진희 미국 LA 관세관>
-미국의 관문 LA에서 본 한국기업 미국 수출 성공 TIP!
이진희 미국 LA 관세관은 미국 진출 시,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진출의 시험무대인 LA는 한인 동포가 약 60만 명으로 한인 동포 기업, 한인 마켓, 한인 상권(K-Town)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세제 혜택이 많은 덕에 한인 경제단체(OKTA, KITA 등)가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진 3. <미국 진출 관문 LA에서 본 한국기업 수출 성공 tip - 미국 진출 시, 다양한 마케팅 경로를 이해하고 활용하라>
미국 소비자와 통하는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한인 마켓, 한인공급망, 대형유통망, 전문 유통채널, 온라인 마켓, K-Soho, BI, 수출지원센터, 각종 박람회(K-Biz 비버리힐즈 매장, 중소기업 명품관, 수출지원센터 전시장, 식품, 보석, 전자 등 산업별 박람회(정부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4. <미국 진출 관문 LA에서 본 한국기업 수출 성공 tip - 수출을 위한 미국 법 규정을 철저히 대비하라>
미국 기관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접근이 어렵고 엄중하기로 유명합니다. 규정을 어겼다가 적발이 되면 신뢰회복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수출에 난항을 겪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관세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해결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5. <미국 진출 관문 LA에서 본 한국기업 수출 성공 tip - 지식 재산권과 한-미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진희 관세관은 지식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식 재산권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원활한 수출을 위해 미국의 법 규정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세관이 인증하는 기업이 되어야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며, 많은 것을 아는 이진희 관세관을 아는 것이 미국 LA에서 성공하는 팁이라고 말해 깨알 웃음을 줬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수출입 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될 듯하네요.
사진 6. <수출물품 중국 인허가 절차 및 대응방안에 관해 설명 중인 송기찬 중국 청도 관세관>
송기찬 중국 청도 관세관은 "한·중 간 민감한 사태 때문에 물류무역 통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통관 거부 사태가 무조건 사드 보복 때문에 부적합 판결률이 높은 건 아니다. 중국에서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7. <수입 물품 검역인증 통관 애로 사례>
중국은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금지 원료 사용과 원료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식품에서 막걸리 수출 계약 후 아스파탐 사용금지에 따른 수출 지연이 발생했고, 화장품에서는 보톡스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사용금지 등의 문제로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화장품과 식품, 보건 식품, 약품, 의료기계는 반드시 사전에 중국의 식품 의약품 감독관리국(CFDA)으로부터 위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내 위생 허가는 생산제품 등록 기간 대비 소요시간이 길다고 하네요. 자국 내에 설립된 법인이 반드시 재중책임회사로 선임되어야 하고, 전성분표와 공정도 등 제품에 대한 기밀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8. <중국 내 통관 문제 대응방법>
송기찬 관세관은 "CFDA에서는 보건 식품과 의약품의 관계가 가장 문제가 된다. 식품과 의약품을 확실히 구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 통관애로 해결 사례로, D사가 수출한 철강제 차량부품(와이어 스프링)을 실리콘 망간강(중국관세율 5.2%)으로 분류하여 관세율을 부과한 것을 중국 측에 품목분류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수 차례의 협상 진행과 한-중 FTA 이행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기타 합금강으로 분류되도록 하여 중국관세율 0%이 되어 해당 품목이 중국 수출길이 열렸답니다. 약 13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사진 9. <美 신행정부 무역정책 기조와 통관환경 변화에 관해 설명 중인 강연호 미국 워싱턴 관세관>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대학생, 현지 이민자들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국 주권과 이익 우선, 자국민 보호가 우선인 미국 통상법의 엄격한 집행(불공정 무역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가용한 모든 수입규제조치 강력 집행), 해외 시장 확대 및 접근성 제고(해외 개방 최대한 줄이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NAFTA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음을 감안하면서 향후 미국 우선 무역협정 체결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를 염두에 둔 우리 기업의 수출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진 10. <미 관세청의 Priority Trade Issue>
트럼프 美 대통령은, "Rust Belt 쇠락의 원인은 불공정한 무역(unfair trade)이 일자리를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규칙을 위반하는 수입자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며, 모든 관세를 완전하게 징수(fully cullect all duties) 하라."고 반덤핑/상계 및 관세법 위반 단속 강화하라는 행정명령(3.31)을 내렸습니다.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사진 11. <한·미 FTA>
CBP는 한·미 FTA에 대해 연간 약 400여 건을 검증 수행(섬유, 자동차 부품 등 집중)하고 있는데, 직접 검증에 따라 CBP가 수입자/수출자에게 직접 조사 개시 통보하여 우리 관세청 등에서 파악 및 대응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미 업체는 정부에 민원제기)
강연호 미국 워싱턴 관세관은, 美 측으로부터 검증 요청을 받을 경우 세관,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문을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원산지 검증받을 시, 자문을 구하면 실사례를 살려서 미국과의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 적극적으로 의뢰해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진 12. <2017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상담 데스크에서 상담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해외통관 문제 대응 설명회와 별도로, 각 국가별 관세관과 1:1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 데스크도 마련했는데, '중국의 반송절차'. '베트남의 보세운송 제도' 등 약 100여 건에 대한 현장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세관 합동 설명회, 맞춤형 상담, 관세청장 회의 개최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 1회 개최해오던 관세관 초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와 1:1 상담회를 내년부터는 2회로 확대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관세청의 노력으로, 작년 접수된 해외통관 애로 461건 중 약 95%(435건)가 관세관 파견국에 집중되었고, 통관애로 해소율 역시 관세관 파견국은 91%를 해소한 반면, 관세관 미 파견국은 54% 해소하는 데 그쳐, 앞으로 관세관 파견국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성과를 보니 해외 통관애로 해소에 관세관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통관 애로를 겪지 않도록 주요 교역국 수출입 통관절차 등과 같이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통관정보를 알지 못해 수출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세청의 다양한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