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담뱃값 인상 정책 때문에 국제적으로 담배를 밀수하는 조직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 조직들은 중국산 담배, 우리나라 담배를 위조한 가짜 담배 등을 밀수하는데요. 이번 5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관세청 윤이근 조사감시국장님이 담배 밀수 적발실적을 발표하셨습니다.
담배 밀수 적발 현황 및 조직 검거에 대해 발표하시는 윤이근 조사감시국장님
사실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담배 밀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관세청은 이미 담배를 전략단속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 반송화물, 여행자 휴대품등 반입경로별로 전방위 단속을 펼쳤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233건, 100만 갑, 시가 43억 원 상당의 밀수 담배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범들의 심리를 잘 파악한 관세청의 검거전략이 잘 적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밀수를 했고, 어떻게 적발을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적발 사건 상세 범칙 수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상 담배 가장 위조 담배 수입, 두 번째는 컨테이너에 몰래 선적하여 밀수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허위수출을 이용한 담배 밀수입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담배 수입업자가 외국 온라인 마켓에서 가짜 외국 담배를 판매하던 업자에게 담배를 주문한 다음 가짜 외국산 담배 47만 갑(21억 원 상당)을 부산 소재 보세창고에 입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외 교포를 상대로 담배를 판매하는 수출업자들에게 양도하여 해외로 공급하려던 중 세관에게 적발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밀수된 담배 무더기
담뱃갑에 스위스에서 제조된 것처럼 원산지가 스위스 산으로 인쇄하고, 스위스의 세계적인 물품 검사 인증 전문 기업에서 발행한 담배 정품 증명서를 위조하여 구매업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썼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컨테이너에 몰래 선적하여 밀수한 방법입니다. 일명 ‘커튼치기’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컨테이너 앞쪽에는 정상적인 화물을 선적하고, 뒤쪽에 밀수할 물품들을 선적하는 방법입니다.
작년에는 ‘커튼치기’ 수법으로 버섯배지로 위장한 건고추가 밀수되었다가, 인천세관에 의해 적발 된 적이 있었습니다. 커튼치기 수법은 육안으로만 보면 알 수 없을 뿐더러 컨테이너가 크기 때문에 일일이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노리고 밀수하는 방법인데요. 컨테이너 검색기의 X-ray 검사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밀수된 대표적인 케이스는 인도네시아인을 통해 담배를 밀수한 방법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7일부터 2016년 12월 3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담배 72,850갑(약 2억 8천만 원 상당)을 정상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자, 소파 등 가구) 안쪽에 숨기는 방법으로 밀수하였는데 적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의 M씨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1갑당 약 1,500원가량 하는 인도네시아 담배를 1갑당 850원으로 이 모 씨에게 공급하였고, 이 모 씨는 담배 1보루 당 9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해외공급조직과 연계된 인도네시아인 B에게 넘겨 국내에서 1갑당 3,500원 가량에 판매하게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담배에 관한 수요가 과연 있을까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담배생산국 국민들이 소비하는 것으로 관세청 조사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가격도 국내 유통담배에 비해 싸고, 기호도 더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방법으로 밀수된 담배 무더기
세 번째 방법은 허위수출 수법 담배 밀수입인데요. 자유무역지역에는 관세법에 따른 세관의 통제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밀수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담배 밀수입을 시도했습니다.
세관에는 실제 주문받은 수량보다 과다하게 수출 신고한 후, 실제 주문받는 담배는 해외로 정상 수출하고 차이 나는 수량은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68회에 걸쳐 담배 약 4만여 갑(약 1억 6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여, 부산 사하구내 장림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행자에게 담배를 맡겨서 담배를 밀수입하는 자잘한 방법부터 커튼치기 같은 큰 스케일의 밀수 범죄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담배 밀수가 진행되었고 적발되었습니다.
과자류 등으로 위장 포장됨은 물론 컴퓨터 본체케이스로 위장 포장된 담배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밀수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관세청이 사상 최대 규모로 담배밀수를 적발한 만큼, 국내에서는 담배밀수에 대한 걱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정관세국경을 위한 관세청의 노력을 모두 알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