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관세법이 전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량이 많아지고 수출입신고 건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일일이 세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수입신고에 대한 일체적인 책임은 수입자 본인이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막상 수입신고를 하려면 막막하기 마련이죠! 이 물품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등 여러 가지 고민이 들 것입니다.
수입신고를 어려워하는 관세 납세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고 합니다. 역시 관세청 짱짱 박수 짝짝:) 성실신고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직접서울세관 심사5관 김덕기 관세행정관을 만나 취재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관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관세 행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관세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그림은 전반적인 심사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선 통관 할 때 관세 납세자가 하게 될 수입신고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물품신고, 납세신고, 가격신고, 이 3가지를 통틀어서 수입신고라고 합니다.
이 수입신고를 하려는 관세 납세자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품목이 달라지면 세율 역시 달라지겠죠?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관세평가 분류원에서 접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물품이 어떤 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사전심사도 존재하는데 FTA(Free Trade Agreement)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특혜관세 및 신속통관의 편의성이 요구되어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를 파악을 돕기 위해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도 있습니다.
통관단계에서의 성실한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우선, 물품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수입요건을 구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장난감을 수입한다고 하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수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로 수입신고를 한다면 부정 수입자가 되는 것이겠죠? 또한 가격신고서 제출을 통해서 수입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통관 후의 기업심사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AEO 공인 업체에 대해서는 공인/종합심사를 진행하고 공인 후에도 3~5주년 주기로 종합심사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AEO 공인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 심사(일정 수입규모 이상 기업에 대하여 4~5년을 주기로 정기심사)와 기획심사(고위험 업체에 대해 수시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관세 조사는 어떻게 진행 되는 것일 까요? 그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이와 같은 관세 조사를 통해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메이커 및 중고 복사기를 수입하면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구비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주파 자극기 부분품(관세율 8%)을 마사지용 기기 부분품(관세율 0%)으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등을 누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세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요?
우선 수입신고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통관 후 추징이나 행정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즉,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징이나 행정제재는 법규준수도 하락 등으로 통관 지연,신뢰도 저하를 가져옵니다. 법규준수도가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라 통관이 오래 걸리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실신고를 잘 하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으로 기업의 이미지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니 꼭 정직한 수입신고를 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어디서 이 책을 쉽게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대답해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이 책은 세관의 민원 대기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에 비치 되어있고, 무역관련 협회단체에도 배부하였다고 합니다. 성실신고 안내책자를 다운로드 하고 싶으신 분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를 방문하셔서 “관세행정안내” - “심사/징수/환급” - “성실신고 지원”을 차례대로 클릭해주시면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5에 전화해 상담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