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좀 '아는' 소비자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외국에서 파는 물품을 '목록통관제도'를 이용하여 구입합니다. 똑같이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목록통관제도를 활용하면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니다.
보통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는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구매하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소중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저장됩니다.
부산세관 외환조사관실 국제금융수사2계는 소중한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목록통관제도와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관세 등을 면세받은 개인 및 업체를 적발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들은 미국산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자로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마치 국내 소비자가 직접 자가사용하는 물품인 양 부정하게 수입하고 이것을 상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부정하게 감면받았습니다.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물품이지만 각각 총 6병(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11)까지는 자가사용으로 인정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국내 소비자는 이들의 부정한 수입신고와 관련한 세금이 발생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여 무고한 개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통해 가입한 인터넷사이트를 직접 확인하고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탈퇴하는 등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자신이 지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