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 원짜리가 250만 원짜리로 수출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몇 년 전,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금융사기사건 '모뉴엘 사태'를 아시나요? 모뉴엘이라는 가전제품업체가 장부조작 등을 통해 수출입을 조작하여 거금의 은행 대출을 받아 회계부정 및 횡령을 한 일로, 허위 수출액이 3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특수조사과가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서울세관 조사국 특수조사과의 장승연 관세행정관과 짤막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 특수조사과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 관세와 외국환에 관련되며 국가경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 그리고 대형조직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심사 또는 수사하는 일을 합니다. 관세청에서 유일하게 관세청장의 특별 지시사항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심사 및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8천 원짜리가 200만 원짜리로 수출되면서 자칫하면 초대형 금융피해로 번질 뻔 했다던 모뉴엘 사태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A: 간단히 말하면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실물 이동 없이 허위수출입을 반복해 수출실적을 부풀린 후 금융기관을 속여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3조원대 위장수출 및 재산도피 사건 개요도>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하면 매출채권을 갖게 됩니다. 이 매출채권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는 서류를 근거로 보증을 서게 됩니다. 이렇게 보증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매출채권에 기재된 금액보다 조금 적은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 할 수 있는 할인매각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개당 8천 원~2만 원 정도인 물건을 250만원 상당으로 반복허위수출하고 은행에 허위수출채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고, 대출만기가 다가오면 다시 위장수출입을 반복하여 대출을 상환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조달한 자금은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국내외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주택구입, 주식, 커피숍, 연예기획사 투자, 심지어는 개인 생활비로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허위수출금액은 무려 3조 2천억 원 수준이고, 그 중 금융권에 상환되지 못한 금액도 6000억 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대출금 미상환은 금융권에 타격을 주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되겠죠.
<모뉴엘 허위수출신고 금액(3조 2천억원) 거래구분>
Q: 어떻게 이러한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적발되지 않고 가능했을까요?
A: 허위수출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발생시켜 우리나라의 감시망을 피하였고, 해외에 위장공장을 만들어 회계감사 및 은행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해외 대기업과 거래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국내금융 기관은 외형적인 실적만을 보고 판단해 돈을 빌려주었으며, 수출채권 관련서류의 세밀한 검토를 미흡하게 한 점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말했듯 위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를 발견해 큰 공을 세운 것이 서울세관의 특수조사과였는데요. 이렇게 다들 열일을 해주고 계신 중에도 모뉴엘 사태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대출을 받아 챙기는 크고 작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범죄를 사전에 적발하기 위하여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여부를 정밀 분석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관계기관과 더욱 강화된 협조를 하는 등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