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사범 꼼짝 마! 세관에도 경찰이 있다

박선영 (이하 박) : 안녕하세요, 진성지 반장님! 저는 관세청 정책 기자단 2기 소속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진성지 관세행정관 (이하 진) : 네, 외환조사과에 취재 온 것을 환영해요, 선영 씨!

박 : 감사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고 싶어요. 외환조사과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아무래도 저와 같은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할 것 같아요.

진 : 외환조사과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불법자금이 합법자금으로 둔갑 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와 더불어 그것과 관련된 용역이나 자본 거래 외환사범,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자금세탁 사범 등 불법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것을 수사하고 검사하는 것이죠.

박 : 외국환거래법위반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진 : 형사소송법에 따라 외환사범인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조사가 수반돼요. 수사를 종료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외환검사 결과 적출된 위법 사항은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해요. 벌칙처분에 해당하게 되면 범칙조사를 하지요. 

박 : 저는 경찰들만 수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관공무원도 수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새롭고 신기하네요! 말 그대로 세관에도 경찰이 있는 거네요~

진 : 네 맞아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환 법률 제5조에 보면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여 수사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세관공무원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을 만든 이유는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힘들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박 : 그렇군요~ 관세행정관님 말씀을 듣다보니 외환조사 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일하시면서 힘든 적은 없나요?

진 : 외환조사 업무는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외환거래를 조사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평소 숙지하고 있는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말고도 회계지식이 필요해서 별도로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다가도 불법으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큰 보람을 느끼죠! 

박 : 멋져요! 끝으로 저 같이 관세청의 외환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국환거래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요? 

진 :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때는 해외여행이나 유학, 해외파견 등 해외를 오갈 때일 거예요. 미화 1만 불을 초과하여 반출입 할 때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넘어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때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표는 아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