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38사기동대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제대로 보지는 못 했는데, 내용이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상습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악덕 체납자들에게 사기를 쳐 세금을 징수하는 통쾌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관세청에도 이렇게체납자들을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바로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이 그 부서입니다.부산본부세관 체납관리과 125추적팀의 이성찬 관세행정관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한효민(이하 한) : 반갑습니다! 125추적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찬 관세행정관(이하 이) : 125추적팀은 부산본부세관 체납관리과 소속으로,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체납된 세금을 걷도록 선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팀명 ‘125추적팀’이 흥미롭습니다. 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따로 있나요?
이 : 125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1일 24시간도 부족하여 25시간씩 열심히 일을 한다는 저희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또한 관세청 밀수 신고 및 불법 부정무역 단속 신고가 가능한 콜센터 번호도 125입니다.
한 : 그렇군요! 관세청의 의지가 돋보이는 동시에 팀명과 단속 콜센터 번호도 동시에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조사를 하며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은 통관과 관련된 일을 주로하고 세금 징수와 같은 일은 국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세청에서 위와 같은 일들을 한다고 하니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 국세청에도 물론 저희와 같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과 다르게 125추적팀은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수출입 등 통관과 관련된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한다는 점입니다.
한 : 분명 국세청의 업무와는 차이가 있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이 한 둘도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이 : 일차적으로 체납자의 정보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합니다. 체납자의 세금 채납 등 정보들을 취합하여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을 고르지요. 그리고 추적 대상을 상대로 추적활동을 실시하고 은닉 유무를 보고합니다. 그 다음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 합니다.
악성체납을 추적하기 위해! 범정부 악성체납 추적 드림팀! |
한 :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위장이혼, 허위 근저당·가등기 및 주식분산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 그렇군요. 재산 은닉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텔레비전에서는 문고리 뜯고 수갑을 채운다던가, 빨간 딱지를 붙혀버린다던가 하던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 : 하하하! 저희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조치하지 않습니다. 일단 은닉재산이 발각이 된다면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행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축소시켜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어렵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재기하고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지요.
한 :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닉방법이 한 두 개도 아니고 정말 24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일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또 관세청을 힘들게 하는 원망스러운(!?) 체납자들에게 한 말씀 시원하게 해주시죠!
이 : 원망스럽기보다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꼭 악성 체납만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규모도 아닌데 이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체납자들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 회생을 유도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와 보람을 두고 일을 합니다. 부디 정당한 방법으로 꼭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민망하네용 GG... 역시 관세청과 관세청 직원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 :네,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열일하시는 125추적팀 관계자 분들게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관세청의 새로운 활동을 알 수 있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 이성찬 관세행정관의 업무에 임하는 태도였습니다. 원망스럽고 짜증날 수 있는 체납자들에게도 범법자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걱정하는 것을 보며 국가기관 종사자로서 정말 바람직하고 훌륭한 마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관세청은 WORLD BEST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