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 살자, 관세범죄 파헤치기!

관세범죄란, 관세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하여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전자문서 위·변조, 밀수출입, 관세포탈, 가격조작죄, 부정수출입, 부정감면죄, 부정환급제, 밀수품 취득, 기타 관세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한 자를 관세범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징역, 벌금, 과태로, 몰수, 추징 등 각종 벌칙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범죄가 다 나쁘지만 외국과의 교역이 국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보니 관세범죄 역시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세범죄에 대해 파헤쳐 봅시다.

먼저 전자문서 위·변조죄입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것보다 강도가 약한 처벌도 있는데요,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나, 전자문서에 관한 보안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밀수출입죄입니다. 밀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죠. 정확히 무엇을 밀수라고 하며 밀수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첫째,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출, 수입한 자입니다.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둘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나,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와 다른 물품으로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셋째,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한 자나 수출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이나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입이 수출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이네요. 그렇지만 밀수는 수출, 수입 모두 나쁜 행위라는 점 잊지 말아요.

치밀한 밀수의 세계(출처 http://blog.naver.com/yk9800/220113375027)

이제 관세포탈죄를 알아봅시다. 관세포탈죄, 생소한 이름이죠? 관세포탈은 관세를 피하여 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세포탈죄에 대한 처벌은 5가지 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수출·수입 신고를 한 자 중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거짓 서류로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완제품을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둘째, 수출·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나 승인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셋째, 수출의 경우는 좀 더 강도가 낮은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넷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섯 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세관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관세범죄는 가격조작죄입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입˙반송신고 및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한 자에게는 가격조작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매겨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