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의 자유무역에 대한 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나라와 무역거래를 하고 있고,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FTA를 맺고 있습니다.
FTA의 과정과 협상 내용 등을 여러 매체를 통해 국민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죠? 어떤 국가와의 FTA는 ‘발효’이고, 또 다른 국가와는 ‘협상’등 나라마다 FTA에 대한 진행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왜 다른 것인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FTA는 해당 국가의 국민경제와 다양한 사회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FTA의 진행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들로 FTA의 현황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FTA의 진행과정을 나타내는 발효, 협상, 타결 이 세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FTA의 내용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1. 협상
당사자들이 FTA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서로 확인하는 등 그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진행 과정을 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TA 발효 이전에 양국 간의 FTA 내용을 서로 합의하고 서명하는 과정이며, 각국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나아진 조건을 도출해내어 당사국 모두가 경제 발전을 이루는 FTA가 될 수 있도록 양보하고 타협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중한 결정과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2. 타결
타결은 FTA 발효 이전 그리고 협상 이후의 진행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결은 협상 이후에 양국이 서로 조정하고 결정한 의견이나 조건들에 대한 승낙을 의미하는, 최종적인 발효 이전의 단계입니다. 타결은 실질적으로 FTA의 진행과정이 거의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타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발효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타결 이후에도 새로 협상을 재개하여 협상내용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발효
현재 우리나라는 15개의 국가 및 국가연합과의 FTA 발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FTA 발효는 협상의 효력이 나타나 양국 간의 무역거래에 체결된 FTA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는 물론이고 각국의 정부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발효는 FTA의 합의 과정의 최종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협상을 시작해 2004년에 정식 발효된 칠레와의 FTA 이후로 2016년 7월 기준으로 콜롬비아와도 FTA발효가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국가와의 FTA의 발효는 국내뿐만 아닌 보다 넓고 다양하게 세계적인 경제시장으로까지 확대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간의 FTA도 세계경제와 무역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고 간단한 단어이지만 헷갈릴 수도 있는 협상, 타결, 발효 이 세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여 FTA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