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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관세] 병행수입물품은 세관통과시 꼬리표(라벨)를 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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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신의 인상주의 화가 Edmund Charles Tarbell(1862~1938)의 인물화 작품입니다. 품위 있고 신분이 높은 여성들의 그림을 많이 그렸던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모자를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하고자 찜한 모자의 화면에 병행수입물품이므로 세관의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꼬리표(라벨)는 부착돼 있지 않다는 문구를 보았는데,병행물품인 경우에 꼬리표를 떼는 것인가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행 수입물품이라고 해서 꼬리표를 떼는 것이 아닙니다. 병행수입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 권리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3자에게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수입업자간 국내 경쟁을 촉진해 수입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병행수입물품이라 해서 수입통관시 상품 라벨을 제거해야 한다거나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수입된 물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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