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라는 단어 많이 들어 보셨죠? 그래서 저는 통 크게 더 거대한 FTA를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MEGA FTA’입니다.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MEGA FTA(이하 메가FTA)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받으며 활성화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두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FTA라면, MEGA FTA는 세 나라 이상의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그림으로 쉽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두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세 나라 이상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MEGA FTA
메가FTA가 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FTA자체가 참여국이 많고 각 나라의 개방이 클수록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52개국과 FTA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5개 국가와 타결을 하면서 전 세계 약 74.6%의 경제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FTA는 두 국가 간의 협정이어서(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효과가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메가FTA(다자간 자유무역협정)는 그런 단점을 잡을 수 있으며 더욱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Mega FTA 제안은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Mega FTA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 2015년 기준으로 참여국은 12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TPP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TPP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관심표명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관심표명은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TPP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관심표명→예비 양자협의→공식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협상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15년 기준 관심표명국은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대만, 한국이 있습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TPP는 미국이, RCEP는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데, 현재 대한민국은 RCEP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TPP엔 관심표명을 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는 2013년 연구에서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시 2.5~2.6% 정도 실질 GDP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입하지 않을 시 0.11~0.19%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외 의존도는 약 88%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FTA는 물론이며 더 나아가 Mega FTA로부터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출강국인 대한민국.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대외무역에 많은 의존도를 보이는 만큼 Mega FTA 무역으로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