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인 FTA(Free Trade Agreement)는 관세 부담을 없애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의 무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51개국(14건)과 FTA 협상을 발효하였고, 2개국(2건)과 타결하였으며 현재 4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의존도는 현재 약 88%로, 30%를 웃도는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FTA를 이용해 다양한 무역이득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무역을 돕는 FTA도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무역을 하는 각 나라마다 규정과 절차가 달라 가끔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스파게티 볼 효과‘ 라고 부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누들 볼 효과”라고 지칭되기도 합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란, 각기 다른 양자 사이 FTA간 규정 차이(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규정 등)로 인해 무역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경제학자 Jagdish Bhagwati 가 자유무역 협정의 부작용을 엉켜있는 스파게티를 담은 그릇에 비유한 용어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비용을 발생시키며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역 용어 중에서도 눈길이 먼저 갈 만큼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용어는, 다자 간의 규정들이 서로 얽히고설키는 것을 볼 속의 스파게티 국수 가닥이 엉켜있는 것에 비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FTA를 체결하여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상대국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원산지 규정입니다. 상대국에서 수출하는 상품 중 그 나라가 원산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주게 되는데, 이때 FTA 체결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2001 미국 관세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행과 관련해 부품 원산지가 멕시코산이란 점을 입증하지 못한 포드자동차에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스파게티 볼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포드자동차는 NAFTA 덕분에 멕시코의 자회사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면서 특혜관세를 적용 받고 있던 도중, 미국 세관이 요구한 원산지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5년의 관세에 해당하는 4100만 달러를 물어야 했습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FTA 협정의 다양한 요소들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즈니스 활동의 증가비용, 그리고 이러한 불일치로 인한 무역전환과 관련한 후생손실을 일컫는 매우 큰 범위의 문제입니다. 특히 여기서, 불일치는 서로 다른 관세철폐 스케줄, 상이한 원산지 규정, 산업 배제의 차이, 반덤핑 및 기타 규제를 다루는 규정의 차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우리가 앞으로 FTA를 체결하고 더욱 교역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자간 FTA확립, 정부의 지원, 우리나라만의 원산지 규정 확립 등 문제점 발생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을 비롯한 각종 무역을 담당하는 공사와 민간기업들도 이러한 FTA의 뒷면을 관찰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재미있고 특이한 경제용어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