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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밀수신고로 불법무역사범 109건 적발한 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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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세관에 접수된 밀수신고는 217건입니다. 이것들을 단서로 불법 부정무역사범을 109건이나 적발하였는데요. 그 규모는 한화로 4,29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위~ 아 더 챔피언~ㅜㅜ)

뿐만 아니라 최근 3년으로 봤을 때 밀수신고를 통한 단속액은 쭉쭉 증가하는 추세라고까지 합니다. 아무래도 대형사건에 대한 밀수신고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2013년 1건-2014년 3건-2015년 6건!)

 

적발된 유형엔 외환사범이 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지식재산권사범이 40%로 바짝 좇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약사범, 관세사범, 대외무역사범 순이네요.

외환사범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무려 92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왜인줄 아시나요? 녜. 지금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 그 유명한 모뉴엘 사태때문입니다. 모뉴엘 사태는 수출가격을 조작하여(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여러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편취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내 최대의 외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외환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져 이와 유사하거나 연관이 있는 범죄의 중요한 제보들이 신고로 접수되어서 외환사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밀수단속으로 적발된 주요 품목은 시계(70%) - 마약류(10%) - 기계․기구(8%) - 가방(3%) - 의류(2%) 이런 순입니다. 시계도 전년도와 비교하면 622%나 증가한 것인데요. 1천5백억 원 상당의 유명상표 위조 손목시계 밀수사건이 신고를 통해 들통나면서 시계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58%나 되는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인터넷으로 밀수신고를 하면 제보할 내용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관세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어렵지 않게 등록할 수가 있어 전화나 서류보다 활성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를 통해 잡힌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담배값 인상시기와 맞물리면서 전자담배의 수유가 급증할 때 12억 원 상당의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밀수입을 적발할 수 있었고, 불법 수입된 저질의 중국산 조명기구가 국산으로 유통되는 것도 밀수신고를 통해 시가 175억 원 상당을 적발하고 밀수업자 18명을 일망타진하였습니다.

또 해외직구 열풍에 슬그머니 올라타 팔 물건을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해서 반입한 후 부정하게 면세를 받아 통관한 다음에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는, 시가 7억4천만 원 상당의 불법 행위 23건을 잡아내기도하였습니다.

 

 

이게 다 제보해주신 분들의 덕분입니다. 참고로 밀수신고 포상금은 포상심사위원회에서 기여도 등을 심의해서 최대 5천만 원, 마약은 최대 1억 원내에서 지급합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세관에 접수되는 밀수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발견하신다면 바로 국번 없이 125번이나 관세청 홈페이지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극적인 신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고센터 주소 ☞ http://goo.gl/sk3Y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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