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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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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씨스타(SISTAR)? 아닙니다!

 

씨스타(Customs-Star)는 ‘관세 행정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는 별’인데요. 국민 여러분께 관세행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선발되었습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모두에게 쉽고 재미있게 관세행정을 알리고, 안팎으로 소통하는 활동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 드립니다~ 당장 이번 3월달에도 재미있는 팀 미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씨스타가 홍보하고자 하는 “관세청”은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많은 분들은 관세청의 역할을 수입품에 관세와 내국세를 부과한다, 통관 관리를 한다, 밀수와 부정수출입을 막는다정도까지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 역시 그랬답니다…… 하하) 과연 관세청은 정말 이렇게 협의적으로, 단순히 수출입 관련 업무만 수행하고 있을까요? 답은 당연~히 X입니다~!


관세청은 국가의 경제발전, 개방화, 세계무역의 자유화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안전, 국민건강, 환경보호기능 과 원산지허위표시,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외환거래, 자금세탁의 단속 등 대외거래 종합단속기능을 도맡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업무를 크게 8개의 분야로 나누어봤습니다.


1. 급증하는 수출입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

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로 재정수입 확보

3. 밀수 단속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기능 수행


수출입 물품 관리뿐만 아니라, 여행자, 즉 사람도 관리한다는 점을 눈 여겨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아셨던 부분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관세청의 업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 중소기업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통한 FTA 활용 활성화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KOTRA 등 여러 국가 기관과 함께 일하며, 상담 버스, FTA 활용 정보 제공,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혈버스처럼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기초 개념부터 실무까지 FTA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친절하게 알리고 있어 많은 분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5.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마약, 총기류 및 유해식품 불법반입 단속

관세청이 마약부터 유해식품까지? 단순히 세금만 관리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관세청은 검찰, 경찰과 함께 단속에도 힘쓸 것임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글로벌 합동 단속작전’에서 마약류 13.4t을 적발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은 마약 탐지견도 있다고 하던데, 밀수범들이 마약은 정말 꿈도 못 꾸겠어요!

 

6. 환경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희귀동식물 불법반입 단속

관세청이 환경보호라니! 관세청은 고용부, 환경부, 식약처 등 다양한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을 통관초기부터 차단 및 단속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사는 해외직구에서도 많은 위험 물질들이 검출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런 의미에서 관세청, 앞으로도 잘 부탁해~!

 

7. 공정한 경쟁을 위한 원산지 허위표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

지금까지 국산이라고 믿고 먹었던 음식이 알고 보니 아니었다면? 생각만해도 뭔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지적 재산권까지 침해했다면, 속여서 판매한 판매자에 대한 분노(?)도 이글이글 타오르는 기분이겠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분노를 말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관세청이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답니다~ 

 

8.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외거래 종합단속 등

지난 2014년 관세청에 의해 5조원 규모의 가격조작, 자금세탁, 해외 재산도피가 적발된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2016년 올해 대한민국의 1년 국가예산 중 외교·통일에 편성된 예산이 4.7조원인 것을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엄청난 액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도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관세청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관세 징수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줄 알았는데, 위반사항 종합적 단속, 불법반입 통제, 소비자와 환경 보호까지! 

관세청에서 하는 일이 참 많죠? 우리 생활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막연하고, 설명을 해도 잘 와 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 저희 씨스타가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도 씨스타와 관세청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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