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수출채권을 발행하고, 그것을 은행에 매각하여 1500여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이 지난해 6월에 적발되었습니다. 모뉴엘 사태와 판박이라고 전에 포스팅한 일이 있는 사건입니다.
'ㅍ' 모 회사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291회에 걸쳐서,생산 원가가 2만 원인 플라스틱 TV캐비닛을 개당 2억 원, 총 1563억원 상당으로 부풀려서 일본의 M사로 수출신고를 했습니다. 2만 원짜리의 제품 가격을 2억으로, 무려 1만 배나 부풀려서 허위 수출채권을 발행한 것입니다. 그 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여 사기대출을 받았다가 관세청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ㅍ회사 대표는 이렇게 받은 대출금을 월세, 관리비, 외제차량 10여 대의 리스비용 등으로 운용했으며, 법인카드로 60여억 원 가까이 명품과 상품권, 금괴 등을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원가 2만원 짜리를 어떻게 2억으로 부풀렸을까요. 영상 도중 나오는데, TV캐비닛이 아닌 그 캐비닛을 만드는 금형을 캐비닛의 가격으로 위장하여 신고를 한 것이죠.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안다는 말에 할 말을 잃게 되네요.
관련 포스팅 : http://ecustoms.tistory.com/3548 원가 2만 원짜리 2억 원에 수출 '간 큰 거짓말(제2의 모뉴엘)'
이런 무역금융사기를막기 위해 올달에 관세청과 은행연합회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업을 통해, 은행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하면서 자료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수출 가격이 조작되었는지도 관세청이 가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품목별 평균 수출단가 등을 근거로 분석이 기존에 비해 훨씬 수월해지고요. 관세청 역시 은행이 넘겨준 대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 이러한 무역금융사기를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 http://ecustoms.tistory.com/4029 무역금융사기 막기 위한 관세청과 은행연합회의 동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