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동전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동전 제조에 들어가는 원가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동전 제조비용은 540억 원으로, 전년보다 32.4%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500원짜리 주화 수요가 늘어난 까닭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은행
예전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들 때는 38원이 들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죠. 한국은행은 동전의 원자재 값 부담이 계속 커지자 2006년부터 알루미늄에 구리를 씌워 만든 새 10원짜리 동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뇨리지(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는 이익, 화폐의 액면가에서 제조비용을 뺀 이익)로 볼 때, 여전히 고비용 체제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한국은행은 동전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연구를 거쳐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의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전 대신에 충전식 선불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거스름돈을 가상계좌와 연계된 선불카드에 입금되는 방식 등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동전 없는 사회를 도입하더라도 동전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을 사용한 동전을 하루아침에 없애면 불편한 점도 많을 테니까 대책을 완벽히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세율표에서 동전은 원칙적으로, 제7118호 주화(coin)에 분류됩니다.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법화로 통용키 위해 정부 관리 하에 발행하고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공적으로 부여한 금속(귀금속을 포함함)으로 발행된 주화류가 분류된다. 발행국에서 법화로 하는 개인용 주화나 주화세트를 위탁 판매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폐는제4907호“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에 분류됩니다.
제공 : 관세무역정보(통권1689호)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