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사태라고 아십니까? 2014년 10월에 밝혀진 건으로, 모뉴엘이라는 가전제품업체가 장부조작 등을 통해 수출입을 조작하여 거금의 은행 대출을 받아 회계부정 및 횡령을 한 사건입니다. 허위 수출액이 3조원이 넘는 대규모의 사기행각으로 밝혀져 제품 구매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었죠.
작년에 적발했던 건 중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원가 2만 원짜리 플라스틱 텔레비전 캐비닛을 2억 원에 수출했다고 거짓으로 꾸며 천오백억 원을 챙긴 일입니다. (참조링크 : http://ecustoms.tistory.com/3548)정말 왜들 이러시는지.
관세청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3월 10일,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무역금융사기의 사전 예방과 단속 효율성 제고와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가 이 체결의 골자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사기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관세청이 수출입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품목별 평균수출단가를 시중은행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대출 심사를 받을 때 수출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무역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간의 불법행위들을 사후 적발하던 것에서 예방으로 전환하여, 불법 무역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무역금융 사기대출로 인한 우리 금융권의 피해와 공공재원의 누수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도 “날이 갈수록 고도화, 정교화되는 무역금융 사기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매우 뜻 깊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두 기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부3.0에 기반한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며, 수출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 무역금융 행위를 정상화하여 외환거래질서를 바로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실한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전한 무역금융 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모뉴엘 사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