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베테랑에서 차고에서의 호쾌한(?)액션 장면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죠? 러시아로 자동차를 밀수출하는 일당을 잡기 위해(물론 그들은 차를 팔았다가 다시 훔쳐오는 등 더더욱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 같긴 하지만요)트렁크 안에서 잠복수사를 하고 있던 유명 배우와 또 형사들! 그게 완전한 영화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관세청은경찰청과 합동으로 중고차 밀수출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수출서류 등을 변조하여 중고자동차 455대(시가 127억원 상당!)를 해외로 밀수출한 3개 조직 10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적발하여, 차모씨 등 7명을 구속, 김모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장모씨 등 2명을 지명수배하였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출 대기 중인 람보르기니 등 외제차량 2대와 우루과이로 밀수출된 차량 3대를 국내로 환수하여 증거물로 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적대기 중 적발된 람보르기니(왼쪽)와 아우디(오른쪽)입니다.
위의 산타페(왼쪽), 스포티지(가운데), 투싼(오른쪽)은 압류된 차들인데요. 밀수출된 차량을 다시 반송조치한 경우입니다.
이 기획단속은 렌트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밀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정밀 분석하고,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형태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한 후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했습니다. 경찰과 합동하여관세청은관세법위반을 조사하고, 경찰청은 사문서변조, 절도, 사기 등을 수사하는 입체적인 공조수사를 해왔습니다.
중고차 수출형태는 차량운반 전용선박(70%)과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선적(30%)하는 2가지 형태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관세청은 2012년 3월부터 4개월간 차량운반 전용선박을 이용한 밀수출을 단속하여 1,727대를 적발, 동일 형태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왔습니다.
조사결과 밀수출 총책 김모씨는 외국인 명의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범행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고, 모집책 박모씨 등은 생활정보지, 현수막,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통해 불법차량을 시세의 약 40 ~ 50% 싼값에 매입하며 수집하였습니다. 통관책 송모씨 등은 수출서류를 변조하여 차량 통관을 책임지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밀수출한 것입니다.
이 밀수출 조직은 도난, 압류, 근저당설정, 체납 등으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신차, 고가 외제차 등을 미리 확보해 놓고, 세관에 신고할 때에는 폐차 직전 오래된 연식의 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수출신고수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수출신고 차량 대신 밀수출 차량을 컨테이너에 넣는 방법으로 주로 리비아, 요르단 등 중동지역(76%)에 밀수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조직은 연간 16만대 이상 수출신고되는 중고자동차가 컨테이너에 담겨 수출될 경우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전량 개장하여 검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였습니다.
이번 중고차 밀수출이 나쁜 이유는 차량 도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세금 결손, 국산 자동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피해방지를 위해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전국렌트카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단체에 범죄유형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중고차 밀수출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