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사! 삼! 이! 일! 땡!
뜬금없이 웬 카운트다운일까요?ㅎㅎ 왜냐하면 2015년도 단속 실적을 멋지게 공개하고 싶기 때문이지요! 하하하.
2015년도 밀수입, 불법 외환거래,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사범(관세사범, 지식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외환사범,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5년에 관세청은7조 1,462억 원의 밀수 및 불법외환 자금을 단속했고, 4.136명의 불법부정무역사범을 검거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커서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해 사건 수는 감소했지만 금액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좋을 텐데 말이지요.
불법·부정무역사범별 단속실적을 보면, 범칙금액 기준으로 외환사범>관세사범>대외무역사범>지식재산권사범>마약사범 순인데, 외환사범의 경우 실물이 아닌 자금의 흐름을 위반하기 때문에 적발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관세사범은 8%, 마약사범은 42% 증가하고, 그 외 사범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먹거리․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에 조사를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단속품목에는 의류>기계·기구>시계>먹을거리>신발·가방 등의 순서였습니다. 생활용품, 먹을거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수법은 밀수품․가짜상품․마약류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여 몰래 반출입하는 행위였습니다.
2015년 5월에는 중국산 녹두 등 농산물 73톤을 마대자루에 넣어 채운 다음, 위쪽에 모양이 비슷한 비료로 채워 덮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던 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치밀하죠...
또 10월에는 관세율이 27%인 냉동고추 92톤 안에 관세율 270%인 중국산 건고추 28톤을 섞은 후 전체를 냉동고추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려던 일당이 꼬리를 밟히고 맙니다. 으, 먹을 걸로 이러는 분들 정말 극...(이하생략)
그밖에도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출신고가격 및 수입신고가격을 고가로 조작, 수입물품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국산으로 속여여 수출하는 행위 등 다양한 범법 행위들을 잡아냈습니다.
올해도 관세청은 관세국경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불량 먹거리, 불법 외환거래, 마약, 총기류 불법․부정무역을 엄중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무역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정부3.0 협업체제를 강화하여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는 한편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밀수신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밀수를 비롯해 원산지 허위신고 등을 발견하셨다면 국번 없이☎125(이리로, 혹은 125너라~하세요ㅎㅎ),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신고해 주십시오. 작은 관심이 국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