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수입통관 할 때 각 물품은 해당 법령에 의해 국내법에 적합한 물품인지 수입승인을 거치고 통관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직구 등을 통해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지요.
본격 세관장님 눈 크게 뜨게 만드는 목록 확인해 보실까요?
지켜보고 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참고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0975&efYd=20150518
1. 대상물품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원료물질(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등
2. 구비요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서, 또는 승인요건확인서
★식물 방역법
참고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998&efYd=20150203#0000
포켓몬스터 뚜벅초
1. 대상물품 : 식물,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흙 등
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 검역증명서, 가공품목 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참고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8018&efYd=20150804#0000
사막여우...★
1. 대상동․식물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통합공고 별표5),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통합공고 별표6),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통합공고 별표7),
멸종위기 야생동·식물(통합공고 별표8),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통합공고 별표9)
2. 구비요건
가. 야생동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서
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수입허가서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참고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272&efYd=20151102#0000
요리왕 비룡의 한 장면
1. 대상물품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 구비요건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 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나.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니모를 찾아서의 니모
1. 지정검역물
가. 이식용 수산생물
나.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다. 수산생물제품 중 냉동·냉장한 전복류 및 굴
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 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한다]
2. 구비요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참고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0143&efYd=20150116#0000
영화 '슈렉'의 고양이들
1. 지정검역물
가. 우제류(偶蹄類, 소, 돼지, 양, 염소, 순록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및 기제류(奇蹄類, 발굽이 있고 뒷발의 발가락수가 홀수인 동물들로, 말·당나귀 ·코뿔소 등)의 동물
나. 개·고양이
다. 토끼
라. 닭·칠면조·오리·거위
마. 꿀벌
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
사.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아. 원유(原乳)
자.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 조류나 파충류 따위에서, 알의 난황과 난각막 사이에 있는 젤 모양의 물질)·난분(卵粉, 달걀의 알맹이를 말려서 만든 가루)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차. 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동물의 사체·살·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날짐승의 털을 건조-분쇄한 가루)
카.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파.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참고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047&efYd=20140318#0000
1. 대상물품 : 폐기물-「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바젤협약) 부속서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바젤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입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통합공고 별표14-1 참조)
2. 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입허가서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함)
참고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0970&efYd=20151001#0000
1. 대상물품 : 의약품, 의약외품, 원료의약품, 한약재, 동물용 의약품
2. 구비요건
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나. 자가 치료용 의약품 등(자가치료용, 구호용 등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다. 한약재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 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
라. 동물용 의약품 :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통신비밀보호법
참고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0962&efYd=20141015#0000
박보영
1. 대상물품 : 통신비밀보호법 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2. 구비요건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감청설비 인가서
위 법령들에 해당되는 제품을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로 반입할 경우 통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피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반입 전에 꼭 한 번 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기사제공 : 부산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