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의 과학수사 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CSI 수사? DNA로 관세범 잡기? 아닙니다~ 관세청에서의 과학수사는 좀 다른데요. 과학 장비 활용으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말합니다. 더 알아보기 위해 담당부서인 부산세관 조사총괄과를 다녀왔습니다.
세관의 과학수사에 가장 핵심은‘디지털 포렌식’ 입니다. 일반인에겐 포렌식이 매우 생소하실텐데요? 원래 포렌식(Forensic)은 법의학에선 지문감식, 혈흔채취, 유전자 수립 등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디지털영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며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Q_ 디지털 포렌식이란?
A_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사/분석하여, 사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체의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보호하여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국제적인 규모의 사이버 밀수 범죄가 늘고 있는 것과 발맞춰 이의 효율적 차단을 위한 대응책입니다.
Q_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A_ 쉽게 말하자면, PC(데스크탑,노트북),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과 같은 각종 전자기기에 남아있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조사기법입니다. 삭제 파일 복구나 수정된 파일의 원본을 찾는 등 이 과정에서 획득한 디지털 증거자료의 무결성을 유지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무결성이란?- 데이터를 보호하고, 항상 정상인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
Q_ 그렇다면,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는요?
A_ 총 6단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법정진술 단계에서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에는 자료를 USB에 담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디스크로 따로 만들어 제출해야합니다.
디지털 증거자료는 쉽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만 법정에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인 절차와 세심한 분석 작업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Q_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 위해선 어떤 장비를 필요로 하나요?
A_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삭제된 파일을 복구와 수정된 파일의 원본을 찾아냅니다. 세관에는 디지털증거데이터팩 구성시스템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 또한 포렌식을 하기위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텐데요. 차량안에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이동식 포렌식 장비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얻은 자료를 현장에서 재빠르게 분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디지털증거데이터팩 시스템
▶ 이동식 포렌식 장비 차량
▶ 차량 내부
Q_ 세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어디에 쓰나요?
A_ 디지털 포렌식은 밀수나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짝퉁' 등 사이버 불법거래를 잡아내는데 수사기법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분석이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나 위조품 밀수 등을 조사하는데 쓰입니다. 적발실적은 위반유형별로 지식재산권 침해, 관세포탈·밀수, 원산지 위반 등이 있고, 품목별로는 의류, 시계류, 가방류, 국가별로는 중국,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등입니다.
아래는 부산세관의 포렌식 적발 실적입니다.
(단위 : 건, 억원)
세관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부산 | 8 | 4 | 45 | 4,468 | 88 | 6,678 | 171 | 18,045 | 228 | 6,972 |
지금까지 세관의 과학적 수사의 핵심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세청은 사이버 범죄의 지능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범죄증거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이야말로 비로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