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관할 정부기관 서울본부세관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한 이유는 서울본부세관에 고액*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내는 신설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으로 체납관리과 관세행정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조금 생소하시죠? 2015년 4월 15일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능화되는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 등 현장 위주의 추적활동을 전담하는 팀으로 현재 서울세관/부산세관에 각각 신설되어 있습니다.
* 125의 의미 : 1일 25시간의 열정과 노력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감시하겠다는 관세청의 의지 표현.
관세탈세 신고,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번호는125. 밀수신고 및 관세상담 등 관세청의 대표 전화번호도 125(이리로). 관세탈세, 은닉재산 신고는 국번없이 125로 신고하시면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어요~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이 있는 체납관리과를 살짝 방문했는데, 사무실을 들어서는 순간 가족 같은 분위기에 깜짝 놀랐답니다. 다른 부서와 다른 점은 사무실 구조를 벌집 구조로 통일하여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체납자 은닉재산 전담 추적팀을 살짝 엿보았는데 분주하게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부분이 많아 체납관리과 이상환 관세행정관님에게 몇 가지를 질문을 했답니다. 꼭 옆집 아저씨 같은 인자한 모습의 이상환 관세행정관님께 몇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의 운영 취지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기관도 있고, 서울시 38기동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은닉재산들을 실제 현장감과 기동성이 없어 실제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세청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기동성 있는 현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125 추적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25의 명칭 자체는 하루 25시인데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악성 체납이나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답니다. 지금은 초창기라 큰 성과는 없지만 내실 있게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단계입니다.
▶ 주요 조사대상은 어떤 분들인가요?
작은 체납자도 있지만 중점 타깃은 분명히 돈을 낼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해외 도피나 은닉을 해서 호화생활을 하는 행위가 있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리는 경우, 조금 어려운 추적은 위장결혼을 하고 이혼을 반복해서 재산을 돌리는 행위가 있으며, 2차 납세를 주식을 가지고 회피하는 행위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125 추적팀에서 분석을 하고 선정을 해서 이와 같이 조사대상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액*악성체납자의 은닉재산은 주로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은닉재산이란 게 부동산, 현금, 예금, 골프회원권이 있는데요. 주로 많이 있는 것은 부동산인 경우 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예금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도 분명 있을 테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 세금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은닉 행위 중 가장 기억에 남은 체납자가 있다면?
금액은 크지 않는데 이런 체납자가 있었습니다. A라는 업체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로 단기간에 범칙 행위를 한 후에 폐업을 합니다. 폐업한 이후에 다시 새로운 업체를 차려서 이 돈의 수입금의 일부를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압류가 되고 항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B라는 업체를 만들어 움직이고 이런 걸 반복해서 C로 가는 업체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악성으로 판단하여 이런 업체를 중점적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업체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박한 농부이신데 다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범칙을 행위하고 해외 도피를 해서 사라졌는데 자기는 국내에 남아서 열심히 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만 납부하라고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진리가 이깁니다!라고 조언을 해드렸더니 지금은 조금씩 체납액을 갚고 계시답니다. ^^
▶어떤 절차에 의해 체납자로부터 물품을 압류하시나요?
매출채권이나 골프회원권도 있지만 예금, 부동산, 자동차를 대표적으로 압류를 많이 하는데요. 조서를 만들어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고 체납자에게 통보를 한 후 압류했으면 다시 통지를 합니다. 사전 절차가 위반되거나 문제가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만일 체납액이 커서 갚지 못 할 경우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정보를 조사해도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정리 보류(정리를 보류해준다), 개선 처분(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경우)이 있는데 납부할 수 있을 때까지 납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이 5년이므로 기간이 끝나면 국가에서 징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업체가 악성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개인인데 사업을 좀 하려다가 범칙 행위를 해서 고액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년간 체납액을 꾸준히 갚아 나갔는데 더 이상 유지를 못 하고 폐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이상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신용 회복 프로그램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안타까웠습니다. 본인이 자녀에게 안 좋은 유산을 남기지 말고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 회생을 할 수 있다는 조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 끝으로 체납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체납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칙 행위를 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면 그게 애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앞에서 가압류하기 위해 붙이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스티커입니다. 저는 드라마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건 처음이라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압류재산 노란 딱지가 붙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원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고액*악성체납자를 밤낮 없이 추적하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따뜻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기업 회생 프로그램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납세의식이 개선되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