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에는 서울세관에서 관세청SNS기자단 단체 견학 및 개인취재가 있었어요~ 저는 CARE-PLAN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서울본부세관 심사정보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CARE-PLAN제도를 이번에 처음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조사하고 갔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서울본부세관 심사정보과 행정관님들의 모습! 이날은 다른 행사가 있어서 행정관님이 많이 안 계셨는데 원래는 더 많이 계신대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전진숙 관세 행정관님이세요. 질문을 만들어갔는데 이미 자료를 준비해주셔서 부담 없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Q. CARE-Plan 제도가 무엇인가요?
A. CARE-Plan은 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의 약자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복 돋우기 위한 관세행정상의 지원정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기둔화와 환율시장 위험요인 증가에 따라 시행하게 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서울본부세관 심사정보과에서 CARE-Plan은 징수업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Q. CARE-Plan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A. CARE-Plan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수출입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회생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정책입니다. 도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을 잘못해서 추가로 내야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한 번에 내기 어려우니까 일정요건을 갖추면 심사해서 납기일을 연장해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Q. CARE-Plan제도는 매년 실시하는 것인가요?
A. CARE-Plan은 2008년부터 영세·성실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시행되어 왔어요~ 2015년은 7차입니다.
Q. CARE-Plan 2015의 주요내용과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CARE-Plan은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이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에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3회)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납부를 안 하면 체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추징세액 및 과태료는 최대 1년(과태료는 최대 9개월)의 범위내에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6회)지원하고 있습니다.
체납과에서는 체납에 대해서 체납자가 체납액 5%를 선납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근차근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류처분 대신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허영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죠, 환급과에서는 중소 수출업체의 관세환급제도 이해부족으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에 대해 해당정보를 찾아 알려주거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해주고, 수출신고만으로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지정해서 그런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성실무역업체(AEO)공인을 희망하는 중소수출기업에게 상담 비용(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월별납부제도 이용시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중소기업 무담보 월별 납부제도」를 활용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끝났고, 이 혜택을 보시려면 올 연말쯤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개선된 부분은 체납이 있으면 예전에는 CARE-Plan 자체의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체납 발생 후 1년 이내에 완납하면 CARE-Plan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많아지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Q. CARE-Plan 성공사례를 알려주세요!
A. 이전에 과자류를 수입판매 하는 업체가 지난해 스낵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오류로 추징세액이 발생해 세금 일괄납부시 자금경색의 위기에 처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서울세관에서 최대 6개월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올해 초까지 4천만 원의 세금 납기를 연장 받아 경영위기를 넘겼습니다.
Q. CARE-Plan 2015 효과는?
A. 6000여개의 중소 수출입업체에게 약 4000억 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CARE-Plan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희 관세청에서 영세·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저도 CARE-Plan이라는 제도에 알게 되었어요~ 관세청에서 중소수출입기업을 위해 지원을 끊임없이 하고 있구나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